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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스쿨미투’ 가해자 용화여고 전직 교사, 1심서 법정 구속재직 때 학생들 특정 신체 부위 만진 혐의… 1심서 징역 1년 6개월 선고돼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서울 노원구 용화여고에 재직하던 중 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전직 교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마성영)는 19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전직 용화여고 교사 5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11년 3월부터 2012년 9월까지 학교 교실과 생활지도부실 등에서 강제로 학생 5명의 신체 일부를 만져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일관되고 상황 묘사가 구체적이다”라며 “피고인의 행동은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동이고 추행 중에서도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당시 상황에 불쾌감을 표현하고 있고, 판례에서도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고 보인다면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할 수 있다”며 “교육자로서 임무를 망각하고 피해자들을 추행한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고상우 기자  gotengj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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