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오피니언 기자수첩
[아유경제_기자수첩] 포장재 사전검열, 규제보다 현실 시장 반영 이뤄져야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의원들과 관계 부처들이 시장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포장재 사전검열을 강행하고 있어 업계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이 개정안에는 포장 재질을 포함해 포장 공간 비율과 포장 횟수 등 포장 방법에 대한 기준 준수 여부를 제조, 수입, 판매자가 전문기관으로부터 사전에 검사받도록 했다. 제품 포장지에는 포장 재질, 포장 공간 비율, 포장 횟수, 검사일, 전문검사기관명을 표시해야 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신제품을 포함해 기존에 출시된 음식료품, 화장품, 세제류, 완구, 문구, 잡화류, 의류, 휴대용 소형 전자제품 등의 포장재도 2년 내 검사받지 않으면 제품의 제조, 수입, 판매자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내용이 담겼다.

이 개정안은 법안 심사를 통과하면 환경노동위원회 의결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오르게 된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사 결과 표시를 권장하던 기존 규정을 의무로 바꿔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합리적 선택을 돕는 내용”이라며 “사전 검사를 통해 생산 단계에서 포장폐기물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적용을 받는 기업들은 시장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아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개정안에는 식품, 화장품, 세제, 잡화, 의약외품, 의류, 전자제품, 완구류 등 포장재를 사용하는 사실상 모든 신제품과 기존 제품을 대상으로 해 막대한 검사비용 부담과 신제품 출시 지연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현재 포장 검사가 가능한 기관은 한국환경공단과 한국건설생활환경연구원 단 두 곳뿐이다. 방대한 업무량으로 신제품 출시가 지연되면 개발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도 크다.

이에 한국식품산업협회, 대한화장품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정보기술산업협의회, 한국전자, 정보통신산업진흥회 등 관련 대표 단체들은 잇따라 반대 의견서를 국회나 환경부에 제출했다.

아무리 폐기물을 줄인다는 좋은 취지의 개정안이라지만 의원들과 관계 부처들은 조금이라도 현실 시장에 도움이 될지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

자원 절약이라는 본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친환경 포장재 개발, 이중 포장 금지 등으로 포장재 규정을 손질하는 방안이 훨씬 현실 시장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의원들과 관계 부처들이 좀 더 현실 시장에 관심을 기울여 제도 정비를 진행하길 바란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저작권자 © AU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승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