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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채권보상 대상인 부재부동산 소유자 토지 판단 거리 기준의 의미는?
▲ 법제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문언 그대로 해당 토지 경계로부터의 거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의 지역에 손실보상 대상 토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30km 이내의 지역이 속하는 행정구역 전체가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이달 3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토지보상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토지소유자가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계속해 주민등록을 한 지역이 손실보상 대상인 해당 토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30km를 초과하나 그 지역이 속하는 시ㆍ구ㆍ읍ㆍ면의 일부가 30km 이내에 포함된 경우, 해당 토지소유자의 토지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에 해당하는지 질의한 것에 대해 해당한다고 회답했다.

이 같은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토지보상법 제63조에서는 공익사업에 따른 손실보상은 현금으로 지급할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국가 등이 사업시행자인 경우로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에 대해서는 채권보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서는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지역에 계속해 주민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이 소유하는 토지를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라고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에서는 해당 토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을, 제2호에서는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을, 제3호에서는 제1호 및 제2호 외의 지역으로서 해당 토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30km 이내의 지역을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제3호에서 거리를 기준으로 규정한 것은 손실보상 대상인 해당 토지의 인근 지역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규정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행정구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분류돼 채권보상의 대상이 되는 불합리함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구역 기준 외에 거리 기준이 추가된 것이므로,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문언 그대로 해당 토지 경계로부터의 거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제처는 “만약 이와 달리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의 지역에 손실보상 대상 토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30km 이내의 지역이 속하는 행정구역 전체가 포함된다고 본다면, 부재부동산 소유자에서 제외돼 현금보상을 받을 수 있는 토지소유자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는바, 이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용지보상비가 사업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현금보상에 대한 예외로 채권보상을 도입한 입법 취지에 반하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짚었다.

김필중 기자  kpj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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