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12일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검찰에 다시 넘기기로 했다.

공수처는 이날 공식 페이스북에 김진욱 공수처장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처리 방향을 놓고 고심을 거듭한 끝에 검찰에 이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방지 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수처법)」 취지상 공수처가 이 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게 원칙”이라면서도 “검사와 수사관 선발에 3∼4주 이상 소요될 수 있어 수사에 전념할 현실적인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외면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수사팀 구성과 사건 수사를 동시에 진행한다면 자칫 공수처 수사에 불필요한 공정성 논란을 야기할 수 있고, 수사 공백이 초래되는 것처럼 보여서는 안 된다는 점도 고려했다”며 “수사는 공정해야 하는 동시에 공정하게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사건의 내용과 규모 등에 비춰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 등을 수사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3일 이 사건에서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전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등 현직 검사 사건 기록을 수원지검으로부터 넘겨받았다.

고상우 기자  gotengja@naver.com

<저작권자 © AU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