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부천시가 재개발사업 추진 시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상향 없이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고, 그동안 제외됐던 상업지역에도 동일 비율을 적용키로 했다.

부천시는 지난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천시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고시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개정에 따라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건설비율 상향을 검토했으나, 현행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개정 사항을 보면 임대주택 건설 상한은 15%에서 20%로, 임대주택 추가 건설 상한은 5%에서 10%로 높임으로써 지자체에서 정할 수 있는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을 최대 30%까지 확대했다. 국토부도 인천광역시와 경기도의 임대주택 건설비율 범위를 5~15%에서 5~20%로 상향하고, 그동안 제외됐던 상업지역도 2.5∼20%의 범위에서 반영하는 내용으로 고시했다.

시는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되 상업지역에도 동일한 비율(8%)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관내 상업지역 재개발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은 주된 기능이 도시환경 개선이 아닌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주택 공급에 있기 때문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한편, 이번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은 고시일 이후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재개발사업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김필중 기자  kpj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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