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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경제] 도매시장법인 겸영 가능한 배송사업 범위는?
▲ 도매시장법인이 겸영 가능한 배송사업에 농수산물을 산지에서 도매시장으로 운반하는 사업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도매시장법인이 겸영할 수 있는 배송사업에 산지에서 도매시장으로 농수산물을 운반하는 사업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5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수산물유통법)」 제35조제4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서는 도매시장법인이 예외적으로 겸영(兼營)할 수 있는 사업의 하나로 배송 사업을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배송사업에 도매시장법인이 산지에서 도매시장으로 농수산물을 운반하는 사업이 포함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고 농수산물을 위탁받아 상장(上場)해 도매하거나 이를 매수해 도매하는 법인을 ‘도매시장법인’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등록하고 농수산물을 수집해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출하(出荷)하는 영업을 하는 자를 ‘산지유통인’으로 정의해 업무의 종류 및 내용 등에 따라 도매시장법인과 산지유통인을 구분하고 있다”며 “도매시장법인은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산지유통인은 농수산물 출하업무 외의 판매ㆍ매수 또는 중개업무를 각각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를 지정 또는 등록의 취소 및 처벌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바, 농수산물유통법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의 판매업무와 산지유통인의 출하업무는 엄격히 구분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도매시장법인은 농수산물 판매업무 외의 사업을 겸영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농수산물의 선별ㆍ포장ㆍ가공ㆍ제빙(製氷)ㆍ보관ㆍ후숙(後熟)ㆍ저장ㆍ수출입 등의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겸영할 수 있다”며 “겸영할 수 있는 사업의 하나로 배송사업을 규정하면서 도매시장법인이나 해당 도매시장 중도매인의 농수산물 판매를 위한 배송으로 한정해 도매시장법인이 예외적으로 겸영할 수 있는 배송사업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이와 같은 농수산물유통법의 규정체계에 비춰보면 도매시장법인이 겸영할 수 있는 배송사업의 범위는 산지유통인 등 농수산물 유통과정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의 업무 범위를 고려해야 하고, 특히 산지유통인의 출하업무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도록 해석해야 한다”면서 “산지에서 도매시장으로 농수산물을 운반하는 사업은 농수산물을 수집해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출하하는 것을 영업의 범위로 하는 산지유통인의 업무에 수반되는 것으로 이를 도매시장법인의 농수산물 판매를 위한 배송으로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산지에서 도매시장으로 농수산물을 운반하는 사업은 도매시장법인이 겸영할 수 있는 배송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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