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우리나라 인구가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출생자 수와 사망자 수가 역전되는 데드크로스 현상이 벌어졌다.

최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는 27만5800명으로 1년 전보다 10.7% 감소했지만, 사망자는 3% 늘어 30만7700명으로 사망이 출생보다 약 3만 명이 많았다.

지난 1월 3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주민등록인구통계에도 2020년 한국의 인구는 5128만9203명으로 2019년에 비해 자그마치 약 2만 명이나 감소했다. 2017년 30만 명대였던 출생아 수는 2020년 27만 명으로 급감했다.

합계출산율의 추이만 보아도 심각하다. 합계출산율은 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아이 수의 평균치를 뜻한다. 2019년 통계청의 합계출산율은 0.92명이었는데 2020년에는 0.84명으로 전년 대비 0.08명이나 줄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가 더 계속되면 0.6~0.7명대로 떨어질 것이다.

게다가 혼인율도 계속 감소하고 있어 상황은 더욱 악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 3월 22일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전국 조혼인율(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은 4.2건으로 전년 대비 0.5건 줄었다. 이는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70년 이래 사상 최저치다.

수도인 서울시 혼인율도 전체 4.7건으로 전년 대비 0.3건 줄었다. 지난해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혼인율이 가장 낮았던 지역은 강북구로 혼인율이 3.4건에 그쳤다. 양천구는 3.6건으로 뒤를 이었다. 그 외 도봉구(3.7건), 노원구(3.8건), 성북구(3.9건) 등 순이었다.

반면 영등포구는 혼인율이 6.6건으로 가장 높았다. 강서구(5.6건)와 금천구(5.6건), 강동구(5.5건) 등이 뒤를 이었다. 그 외 용산구(5.4건), 중구(5.4건), 성동구(5.4건), 마포구(5.3건) 등도 혼인율이 5건을 넘었다.

전년과 비교해 혼인율이 가장 큰 폭으로 준 지역은 서대문구와 강북구로 혼인율이 각각 0.7건씩 줄었다. 전년 대비 혼인율이 늘어난 지역은 강동구와 금천구뿐이었다. 강동구는 혼인율이 5.5건으로 전년 대비 0.5건 늘었고, 금천구(5.6건)는 0.2건 늘었다. 구로구(5.1건)는 전년과 혼인율이 같았다. 나머지 22개 구는 일제히 혼인율이 전년보다 감소했다.

결혼에 대해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고 답한 사람은 41.4%로 10년 전(30.7%)보다 약 11%p 늘었다. 통계청이 지난해 발표한 2020년 사회조사에 따르면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거나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조사 대상의 51.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거나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 사람이 58.2%였고, 여성은 44.3%에 그쳤다. 2019년 조혼인율(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은 4.7건으로 2018년 대비 0.3건 줄었다. 1970년 통계를 작성한 이래 혼인율이 가장 줄었다.

하지만 이처럼 결혼도 안 하고 출산도 안 하는 것 모두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것이어서 문제라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크다.

지난 4년간 정부는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경제적 환경 조성에 실패했고 파괴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일자리 문제는 시장 경제를 활성화해 공공 일자리에 의존하지 않고 다수의 민간 일자리를 늘려야 5년 이내 해결할 수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과연 해결이 가능한 것일까.

게다가 결혼을 하려면 생계 부양 능력도 중요하지만 거주할 공간도 필요하다. 정부는 집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부동산 문제도 해결하지 못했고 부패 구조 역시 방치했다. 이처럼 청년들이 일할 곳과 머물 곳이 없다면 저출산으로 이어지고 데드크로스 현상은 쉽게 잡히지 못할 것이다.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년 일자리와 집 문제 해결이 먼저라는 깨달음을 얻길 바란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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