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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국토부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세제 보완책 아직 논의된 바 없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세제 보완책은 아직 논의된 바 없는 내용이라며 해명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1일 설명자료를 통해 “이달 1일 윤성원 국토부 제1차관의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내용은 아직 관련 부처 간 논의된 바가 없다”며 “내년 이후 공시가격과 관련해 향후 주택시장의 여건과 공시가격 변동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련 부처와 함께 영향을 분석하고 필요하면 보유세 등 부담 완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라고 말했다.

이달 1일 한 언론사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윤성원 국토부 제1차관이 “내년에 공시가 6억 원을 넘어서는 주택 수를 본 다음에 세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인터뷰 한 내용을 인용해 “올해 정부의 급격한 공시가 인상으로 재산세 부담이 커진 1주택자들의 고충을 덜어주겠다는 의미”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은 감정평가업자와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해 전문적인 시세 조사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토대로 산정하고 있으며 국토부에서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영향을 분석 및 대응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공시가격과 관련해서도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1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담 완화 및 지역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라고 말했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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