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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김희국 의원 “공동주택 하자담보책임 이행 문화 정착시켜야”「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은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6일 대표발의 했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동주택 내 하자로 인한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 분쟁도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사무에 포함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6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공동주택 사업 주체는 공동주택의 하자에 대해 분양에 따른 담보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며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사무를 심사ㆍ조정 및 관장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법령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지방공사,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사업 시행자만을 사업 주체로 규정하고 있다”면서도 “정작 건설공사 또는 설계 등의 하도급을 받은 업자(이하 하수급인)는 포함하지 않고 있어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김 의원은 “공동주택의 하자에 대해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에 발생하는 분쟁의 조정도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에 포함되도록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합리적이고 공정하며 신속한 하자담보책임 이행 문화를 정착시키고, 공동주택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해 입주민들의 주거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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