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신고제 세부 내용. <제공=국토교통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오는 6월부터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도의 시 지역에 있는 주택의 보증금 600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을 맺으면 30일 내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15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오는 6월 1일부터 전월세신고제를 시행하기 위해 신고 대상과 내용, 절차 등 세부 내용을 규정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거래신고법)」 등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 법령 일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는 이달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정부는 앞서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이른바 임대차 3법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는 2020년 7월 31일 법 개정과 함께 바로 시행했지만 전월세신고제는 준비를 위해 오는 6월 1일 시행하는 것으로 남겨 놨다.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하게 하는 제도다. 대상 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는 모든 주택으로, 고시원 등 비주택도 신고 대상이다. 개정안은 제도 신고 대상 지역은 수도권 전역과 지방 광역시, 세종시, 도의 시 지역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임대차 보증금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넘기면 신고해야 한다. 반전세의 경우 보증금이나 월세 중 하나라도 이 기준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이 된다. 갱신 계약을 한 경우엔 종전 임대료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도 신고해야 한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공동 신고가 원칙이지만 둘 중 한쪽이 신고할 수도 있다. 관할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서 신고할 수 있지만 온라인으로도 임대차 계약서 사진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접수할 수 있다.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할 때 계약서를 첨부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도 함께 한 것으로 처리된다. 거꾸로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면서 계약서를 제시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차 계약을 신고할 때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서류를 내도 되지만 웬만하면 계약서 원본을 제시하는 것이 편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쪽이 계약을 신고하면 다른 상대방에게 이 사실이 문자 메시지로 통보된다.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아니라 공인중개사 등에게 신고를 위임할 수도 있다. 임대차 계약을 허위로 신고하면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신고의 경우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 등에 비례해 4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제도 시행 첫 1년간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국토부는 이달 19일부터 그동안 준비한 업무처리 절차 및 전산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지 점검하기 위해 전월세신고제 시행 전 까지 5개 동의 주민센터에서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전월세신고제를 통해 모인 임대차 가격과 기간, 계약 갱신율 등 임대차시장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돼 국민의 임대차 물건 검색 등에 활용된다. 국토부는 오는 11월께 계약금액, 계약일, 계약기간, 갱신 계약 시 임대료 증감액 등 임대차 데이터를 시범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앞서 정부가 전월세신고제 도입을 추진할 때부터 이 제도가 임대소득세 부과에 활용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바 있다. 이 데이터가 과세 정보로 악용될 가능성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소득 과세와는 전혀 관계가 없으며, 이를 과세 자료로 활용할 계획도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신고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현장 방문 없이 비대면 신고처리가 가능하도록 차질 없이 준비 중에 있으며, 향후 신고된 계약 내용을 기존 기금대출, 보증상품 등과 접목시켜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 국민에게 꼭 필요한 제도로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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