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원주가 자신이 임용한 청원경찰을 징계처분으로 감봉할 시, ‘보수의 3분의 1 이상’을 감봉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청원주는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처분으로 감봉을 하는 경우, ‘보수의 3분의 1 미만’을 줄이는 감봉은 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2일 법제처는 경찰청이 「청원경찰법」 제5조의2제2항에서는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의 종류 중 하나로 감봉을 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서는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그 기간에 보수의 3분의 1을 줄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원주가 자신이 임용한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처분으로 감봉을 하는 경우 ‘보수의 3분의 1 미만’을 줄이는 감봉을 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면서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의 종류를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하고 있고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그 기간에 보수의 3분의 1을 줄인다고 규정해 감봉의 기간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한 반면, 보수는 일률적으로 3분의 1을 줄이도록 하고 있을 뿐 감액하는 보수의 크기를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 재량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리고 “「청원경찰법」에서 청원경찰은 관할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의사에 반하는 면직이 제한되도록 하며 각종 복무의무 등을 규정한 것은 청원경찰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인 청원주와의 고용계약에 의한 근로자로서 공무원 신분은 아니지만, 그 업무의 공공성 및 업무수행의 특수성으로 인해 청원경찰이 사법상 고용관계의 성격과 공법상 근무관계의 성격을 복합적으로 가지기 때문”이라면서 “징계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한 것도 일반 근로자와 달리 경찰공무원에 준하는 복무의무를 부담한다는 청원경찰의 특수성을 고려한 것임에 비춰보면,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처분은 법령에서 규정된 내용으로 엄격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제처는 “청원주는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규정을 제정해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법령에서 정한 징계처분의 종류ㆍ내용 및 징계절차 등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에 따라 청원주가 제정해 신고하는 징계규정으로 정할 수 있는 범위는 「청원경찰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정된다 할 것이고, 법령에서 규정한 내용과 다른 내용까지 정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시ㆍ도경찰청장은 청원주를 지도하며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원주가 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바,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를 하는 청원주는 해당 규정에 따른 시ㆍ도경찰청장의 감독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청원주가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처분으로 감봉을 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그 기간에 보수의 3분의 1을 줄이는 감봉을 해야 하고 이와 다르게 보수의 3분의 1 미만을 줄이는 감봉은 할 수 없다”고 봤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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