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기식품 인증 등을 받지 않은 수산물에 ‘친환경’ 문구 표시는 불가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유기식품이라는 인증을 받지 않은 수산물에 대해 ‘친환경’ 문구를 표시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6월 29일 법제처는 해양수산부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농어업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과 제품을 판매하는 진열대에 유기표시, 무농약표시, 친환경 문구 표시 및 이와 유사한 표시가 포함된 문자 또는 도형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해양수산부 장관이 친환경농어업법 제19조 또는 제34조에 따른 인증(이하 유기식품 인증)을 하지 않은 제품에 ‘친환경’ 문구를 표시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친환경농수산물’이란 유기농수산물, 무농약농산물, 무항생제수산물 및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을 모두 포섭하는 상위 개념이고, 유기식품 등을 유기적인 방법으로 생산된 유기농수산물과 유기가공식품, 유기적인 방법으로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되는 가공품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유기식품 인증 등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친환경’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바,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과 제품을 판매하는 진열대에 ‘친환경’이라는 문구를 포함해 친환경과 관련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문구를 표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 문언 상 분명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친환경 문구와 유사한 표시의 세부기준’을 보면 유기표시, 무농약표시, 친환경 문구 표시 및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 등의 표시에 해당하는 내용을 유기식품 인증 등을 받지 않은 제품에 표시하는 것은 이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금지되는 것”이라면서 “그 밖에 세부기준이 필요한 경우에 해양수산부소관 시행규칙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한 것이 친환경농어업법령의 체계라 할 것이므로 ‘친환경’ 문구 표시는 당연히 금지된다”고 봤다. 

계속해서 “유기식품 등의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유기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만을 금지했는데 친환경농수산물은 유기농수산물뿐만 아니라 무농약농산물, 무항생제수산물 및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을 포함하는 개념”이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기 표시에 대해서만 표시 제한 규정을 둠에 따라 친환경 등 인증품으로 혼란을 줄 수 있는 문구를 무단으로 표시한 경우에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별도의 수단이 없는 상황이었는바,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친환경인증제도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친환경 문구 등에 대해서도 미인증 제품에 대한 표시를 제한하도록 법을 개정해 현행에 이르게 됐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짚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에서 해양수산부 장관이 유기식품 인증 등을 하지 않은 제품에 ‘친환경’ 문구를 표시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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