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유지 여부를 검토했으나 주택시장 불안 등을 이유로 현 규제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정부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을 대상으로 규제지역 유지 여부를 검토했지만 시장 불안이 여전하다고 판단,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 “시장 불안 여전… 1~2개월 추가 모니터링 필요”

최근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ㆍ이하 국토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정심)를 개최하고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조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 후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는 지난 1월 5일 「주택법」 개정으로 반기마다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 안정,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규제지역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한데 따른 것이다. 

규제지역 해제는 해당 지역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의 주택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단순 정량 요건에 의한 판단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과 인근 지역을 포괄하는 시장 안정 측면의 정성적 판단이 필요하다. 

전국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중 규제지역 지정 당시의 정량 요건을 불충족하는 지역은 ▲경남 창원시 의창구(투기과열지구) ▲광주광역시 동구ㆍ서구, 충남 논산시, 전남 순천시, 전남 광양시, 경남 창원시 성산구(이상 조정대상지역) 등 총 7곳이다. 

민간위원들은 초저금리, 가계부채, 규제 완화 기대 등으로 집값 상승 기대 심리가 확산돼 수도권ㆍ지방의 집값 상승률이 높은 상황을 감안했을 때, 규제지역 해제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특히 해제 검토 대상 지역들도 최근 주택가격 재상승 조짐이 포착되거나, 주택가격 상승률이 전국 또는 해당 시와 도의 평균 상승률을 초과하는 등 확고한 안정세가 포착되지 않아 규제지역 해제 시 집값 불안 재연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아울러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집값 과열 조짐이 포착되고 있는 일부 비규제지역에 대한 규제지역 추가 지정 논의도 있었으나, 올해 하반기에 DSR 규제 도입, 3080+ 공급 대책의 법적 기반 마련 및 공급 본격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전망 등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많은 상황임을 감안하면 추가적인 시장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국토부는 주정심 심의 결과에 따라 현 규제지역을 유지하되, 향후 1~2개월 간 시장의 상황을 추가 모니터링한 후 규제지역 일부 해제(읍ㆍ면ㆍ동 단위) 및 추가 지정 여부 등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은 111곳, 투기과열지구는 49곳으로 기존대로 유지됐다.

정부 “하반기 하방 리스크 염두… 선제적 관리할 계획”

이번 주정심에서는 주택시장 동향 및 전망에 대해서도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일부 위원들은 지난 2월 4일 3080+ 공급 대책 발표 이후에는 주택 매매가격 상승폭이 점차 둔화되는 안정적 흐름이 관찰됐으나, 4월 보궐선거 이후 각종 규제 완화 및 개발 기대감이 확산되며 집값 상승세가 재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한 위원은 “현재 주택구입부담지수(HAI)가 역대 최고치로 한국은행ㆍ국토연구원 등도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 거품 가능성을 경고하는 등 집값이 이미 고점에 이른 상황”이라면서 “향후 10년간 역대 최고 수준의 공급, 기준금리 인상 예고 등 중장기적으로 주택시장 하방 압력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수급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과 시장 안정화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성원 국토부 1차관 역시 “주택시장 내 기대심리 관리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중장기적인 주택시장 하방 리스크를 감안할 때 입지 및 품질의 주택을 속도감 있게 공급해야 한다”면서 “동시에 가계대출 관리 강화, 금리 인상 시 가계부담 증가 등 리스크도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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