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급 운항사 동일직종의 면허 획득을 위한 과정 중 1년 이상의 ‘통신에 의한 교육 과정’은 ‘통신매체 등을 활용한 교육과정이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1년 이상의 ‘통신에 의한 교육 과정’ 이수자의 승무경력이 3년 이상인 경우 4급 운항사에 해당하는 동일직종의 면허를 받기 위한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보는데, 이때 ‘통신에 의한 교육 과정’은 ‘통신매체 등을 활용한 교육 과정’을 의미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6월 29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6조제3항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르면, 1년 이상의 통신에 의한 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의 승무경력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4급 항해사ㆍ4급 기관사 또는 4급 운항사에 해당하는 동일직종의 면허를 받기 위한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보는데, 이 경우 ‘통신에 의한 교육 과정’은 ‘선박통신 관련 교육 과정’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통신매체 등을 활용한 교육 과정’을 의미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일반적으로 ‘의한, 의해, 의하다’라는 표현은 ‘무엇에 의거하거나 기초하다’를 의미하거나 ‘수단이나 방법’을 나타낼 때 쓰이므로, ‘통신에 의한 교육 과정’은 ‘통신을 수단ㆍ방법으로 하는 교육 과정’이라고 보는 것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나 용례에 부합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지정교육기관 중 대학ㆍ전문대학 또는 고등학교의 지정받은 학과를 졸업한 자 또는 지정교육기관에서 해양수산부 장관이 인정하는 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의 승무경력이 3년 이상인 경우 ‘동일직종의 면허’를 받기 위한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법령의 규정 체계상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보는 면허 등급이나 그 직종을 분류하기 위한 기준을 규정한 것으로 졸업해야 하는 교육 과정의 내용은 규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으로만 규정하고 있는바,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보는 요건 또한 이수해야 하는 교육 과정의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라 교육 과정을 ‘이수하는 방법’만을 규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또한 ‘동일직종의 면허’에 운항사 과정의 경우에는 ‘전문분야별 항해사면허 또는 기관사면허’를 포함하고 있고 ‘해당 교육 과정과 같은 직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볼 때, ‘동일직종의 면허를 받기 위한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는 규정은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보는 직종(항해사, 기관사, 운항사 등)에 관한 교육 과정을 이수하거나 졸업해야 그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는 의미”라면서 “해당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 졸업하거나 이수해야 하는 구체적인 교육 과정 등은 ‘지정받은 학과’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인정하는 교육 과정’으로 정해진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선박의 운항 또는 기관의 운전’을 면허 취득을 위한 교육내용으로 하고 있는 ‘4급 항해사ㆍ4급 기관사 또는 4급 운항사’에 대해 그 교육내용이 다른 ‘통신직무’와 관련된 교육의 이수만으로 해당 면허를 받기 위한 승무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볼 경우에는 항해사ㆍ기관사ㆍ운항사의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교육을 충분히 이수하지 못한 사람에게 그 면허를 받기 위한 승무경력을 인정하는 것이 돼 선박 항행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선박직원법」의 입법 목적에 반하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통신에 의한 교육 과정’은 ‘통신매체 등을 활용한 교육 과정’을 의미한다”고 못 박았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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