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은 「주거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8일 대표발의 했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현 최저주거기준을 현실화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거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8일 대표발의 했다.

강 의원은 “현행법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수준에 관한 지표로서 최저주거기준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정ㆍ공고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현행 최저주거기준은 2011년 이후로 사회적ㆍ경제적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주거면적기준이 낮게 설정돼 있어 이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특히 일본의 최저주거면적 기준 현실화 사례나 미국의 주택품질기준 등을 참고해 가구 구성원별 최저주거면적을 상향하고 가구 구성원의 문화적 주거생활과 위생적인 환경에 적합하도록 최저주거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강 의원은 “최저주거기준을 설정할 때에는 가구 구성원 수에 따른 최저주거면적, 거주용도별 방의 구성 및 규모, 주택의 안전성, 편리성 및 쾌적성을 고려한 구조ㆍ설비ㆍ성능, 주택의 소음, 실내공기, 위생 등 환경요소를 고려한 주택의 최저품질기준 등을 포함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필요한 경우 주택의 유형별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최저주거기준을 현실화하고 최저주거기준이 주거의 질적 판단을 위한 적정성 있는 지표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저작권자 © AU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