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달 18일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의무 가입이 시행된 가운데 정부가 보험 가입 요건을 일부 완화했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오늘(18일)부터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임대보증보험)’ 의무 가입이 시행된다.

임대보증보험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보험사가 대신 돌려주는 상품으로 임대사업자가 해당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최고 2년 징역 또는 20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시행을 앞두고 정부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심사에서 부동산 시세, 1년 이내 해당 가구 매매가격 등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등 보험 가입 요건을 일부 완화하기도 했다.

지난 16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고시한 「공시가격 및 기준시가 적용비율」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보증보험 가입 시 주택가격으로 활용하는 공시가격 인정 비율 상향(기존 최고 1.7배에서 1.9배) ▲한국부동산원이나 KB국민은행이 집계한 시세, 1년 이내 매매가, 인근 공인중개사가 판단한 시세 주택가격 인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현행 주택가격 기준이 시세와 괴리된 측면이 있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등에서 부동산시세 등 다양한 가격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보험 가입이 거절되는 사례를 최대한 막기 위한 목적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주택가격기준을 시세에 맞춰 임대사업자들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보증 가입의무 전면시행에 따라 임대사업자들의 보증 가입을 적극 독려해 등록임대주택 보증금 반환보장을 통한 임차인이 피해를 입지 않고 주거안정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준 금액이 지난달 554억 원(259건)으로 월간 기준 역대 가장 많아 세입자 피해 사례가 상당함을 짐작케 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도 불구하고 보증보험 가입 요건이 원룸과 빌라 등이 많은 현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등록 임대주택 80%를 차지하는 원룸과 빌라의 상당수가 공시가격이 시세 절반을 밑도는 경우가 많고, 아파트와 달리 거래 자체가 뜸해 한국부동산원이나 민간 기관은 원룸과 빌라 시세를 집계하지 않기 때문이다.

업계 한 전문가는 “원룸과 빌라는 거래가 많지 않아 시세 자체가 없는 경우가 대다수인데다 많은 생계형 임대사업자를 투기꾼으로 간주하고 극소수 임대사업자로 인한 피해를 막는다는 이유로 일괄 도입한 규제는 문제가 있다”면서 “대다수의 생계형 임대사업자들은 보험료를 줄이기 위해 보증금을 낮춤과 동시에 월세를 높이는 방법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앞으로 원룸과 빌라 전세난이 심해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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