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부동산 최신판례
[아유경제_부동산] 사방지 지정 않은 산사태취약지역, 일시사용 ‘불가’
▲ 사방지가 아닌 산사태취약지역은 일시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국가사방사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라도 사방지로 지정하지 않은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일시사용이 불가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5일 법제처는 서울시가 시ㆍ도지사는 국가사방사업에 대해 「사방사업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일시사용 등을 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 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시ㆍ도지사가 국가사방사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방지 및 그 인근의 토지’에 대해 일시사용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은 사방지 및 사방지 인근의 토지를 그 적용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 분명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사방지’란 사방사업을 시행했거나 시행하기 위한 지역으로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지정ㆍ고시한 지역이고, ‘산사태취약지역’이란 산사태로 인해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이라면서 “지방자치단체,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의 장이 산사태의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심의 및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지정ㆍ고시한 지역인바, ‘사방지’와는 그 지정의 주체ㆍ목적 및 절차 등이 구분되는 별개의 지역인 ‘산사태취약지역’에 ‘사방지’에 대한 규정인 「사방사업법」 제9조제3항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아울러 “사방지 지정 대상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사방지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고 사방지 지정 여부를 재량으로 결정하도록 한 취지는 소면적의 산사태 지역들이 모여 있거나 주택에 인접해 있는 경우에는 비록 소규모일지라도 사방지로 지정해 관리할 필요성이 있으면 해당 지역에 대해서도 사방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라며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에 대해 일시사용 등을 하려면 해당 지역을 사방지로 지정해 일시사용 등을 하면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가사방사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방지로 지정하지 않은 산사태취약지역도 사방지와 유사한 성격의 지역으로 봐 「사방사업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일시사용 등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법제처는 “사방지로 지정하기 위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절차를 회피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 해당 조항에 따른 일시사용 등은 사방지 및 그 인근의 토지의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원칙적으로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도록 하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특례를 둔 것으로 이러한 특례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해 해석해서는 안 되고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에 비춰보면, 사방지로 지정하지 않은 산사태취약지역이 명문의 근거 없이 ‘사방지 및 그 인근의 토지’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시ㆍ도지사는 국가사방사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라도 사방지로 지정하지 않은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일시사용을 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저작권자 © AU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진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