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차 신규 택지 입지. <제공=국토교통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전국에 14만 가구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신규 택지 입지를 발표했다.

지난 30일 국토부는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 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2ㆍ4 부동산 대책)’에서 제시했던 3차 신규 택지 14만 가구의 입지를 확정해 발표했다. 이중 수도권은 12만 가구, 세종특별자치시ㆍ대전광역시는 2만 가구에 달한다.

수도권 신규 택지는 2기 신도시가 포진한 서울 남쪽에 집중돼 있고 큰 택지는 광역급행철도(GTX)와 연계돼 개발되는 것이 특징이다. 국토부가 지금까지 발표한 3기 신도시는 주로 서울 동쪽과 서쪽에 많았다. 국토부는 작년부터 집값이 급등한 세종시 주택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세종시 행복 도시와 조치원 인근에 택지를 보강했다.

수도권에 공급되는 경기 의왕시ㆍ군포시ㆍ안산시(586만 ㎡ㆍ4만1000가구), 화성진안(2만 ㎡ㆍ2만9000가구) 등 택지 2곳은 신도시 규모로 조성된다. 인천구월2(220만 ㎡ㆍ1만8000가구), 화성봉담3(229만 ㎡ㆍ1만7000가구)은 중규모로, 남양주진건(92만 ㎡ㆍ7000가구), 양주장흥(96만 ㎡ㆍ6000가구), 구리교문(10만 ㎡ㆍ2000가구)은 소규모로 구성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은 교통 여건과 기존 도심과의 접근성, 주택 수요 등을 고려해 신규 택지를 선정했다”라고 말했다.

의왕시ㆍ군포시ㆍ안산시는 여의도 면적의 2배 규모로 서울시 경계에서 남쪽으로 12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 국토부는 이곳에 공원 및 녹지를 조성해 쾌적한 환경을 만들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구 내를 경유하는 지하철 1호선 의왕역과 4호선 반월역, GTX-C 노선을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해 철도 중심의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우선협상대상자와 의왕시가 함께 제안한 GTX-C 노선 의왕역 정차도 검토하고 지하철 1호선 의왕역, 4호선 반월역에 복합환승시설을 신설해 철도 교통 접근성을 강화하는 등 역세권 고밀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왕송호수 주변은 관광ㆍ휴양 특화시설을 배치한다.

화성진안은 동탄 신도시 서북측에 연접한 미개발 지역으로 북측은 수원시 영통 시가지가 있어 동탄인덕원선, 동탄트램 등이 해당 지역을 지나갈 예정이다. 트램을 타고 인근 GTX-A 동탄역까지 걸어갈 수 있고 신분당선 등을 연계하는 철도 교통망도 구축해 지하철 2호선ㆍ신분당선 강남역까지 약 50분, 1호선ㆍ4호선 서울역까지 약 45분, 2호선 삼성역까지 약 40분 내에 접근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구리교문은 구리시 교문동 일대를 개발해 2000가구가 공급된다. 국토부는 자연순응형 설계를 통한 자연친화적 주거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망우산, 구룡산, 아차산 녹지축과, 연계한 공원이 구성된다. 

지방은 세종연기(62만 ㎡, 6000가구)와 조치원(88만 ㎡ㆍ7000가구), 대전죽동2(84만 ㎡ㆍ7000가구) 등 소규모 3곳이 조성된다. 세종연기는 세종시 행복 도시 6생활권이 북쪽으로 연장되는 셈으로 국도 1호선 연결도로를 신설하고 연기천과 미호천을 연계하는 공원과 녹지를 조성한다. 조치원은 인근 아파트 단지 옆 미개발지를 개발하는 것으로 조치원 중심 주거 단지가 확장되는 효과가 생길 전망이다.

앞서 국토부는 2ㆍ4 부동산 대책에서 신규 택지 조성을 통해 전국 25만 가구 규모의 주택을 공급한다고 밝히고 광명시ㆍ시흥시 신도시 등 11만9000가구의 신규 택지 입지를 공개한 바 있다.

그러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논란이 커져 국토부는 후보지에 대한 투기 여부 조사를 이유로 발표를 연기했다. 당초 13만1000가구에 대한 신규 택지 발표가 남았지만 국토부는 9000가구를 더해 14만 가구로 맞췄다.

국토부는 보상을 노리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기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국토부와 LH 등 사업시행자 전 직원의 신규 택지 내 토지 소유 현황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국토부 직원 2명이 신규 택지 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지만 오래전 상속받거나 자경을 위한 농지 취득 등이 취득 사유로 파악돼 투기 혐의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LH 직원도 신규 택지 내 토지를 취득했지만 오래전에 매입해 투기 개연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신규 택지 후보지와 인근 지역에 대한 실거래 조사를 진행한 결과, 미성년자 거래나 외지인의 지분 쪼개기 거래 등 집중 조사 대상 1046건 중 이중 위법 의심 거래 229건을 적발했다. 229건 중 명의 신탁 등이 5건, 편법 증여 30건 대출 용도 외 유용 4건, 계약일ㆍ가격 허위 신고 등은 201건으로 드러나 국토부는 이 조사 결과를 경찰청과 국세청 등에 통보했다. 「농지법」 위반 의심 사례 66건은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국토부는 이번에 발표한 신규 택지를 주민 공람ㆍ공고 즉시 개발 예정 지역으로 지정하고 지구 내와 주변 지역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이를 통해 투기성 토지거래를 차단할 방침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최장 5년간 토지 소유권이나 지상권 등 투기성 토지거래가 차단된다.  

국토부는 3차 신규 택지에 대해 2024년 지구 계획을 수립해 실시하고 2026년부터 입주자 모집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2년 하반기 지구 지정을 목표로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절차를 추진할 방침이다.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신규 택지 26만 가구의 입지가 모두 확정된 만큼 정부는 국민들이 안정적인 주택 공급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신속하고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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