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8월 31일 대표발의 했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유주택 활성화 등을 통해 최근 늘어나고 있는 1인 가구가 양질의 주거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8월 31일 대표발의 했다.

허 의원은 “최근 우리사회가 고령화, 비혼 가구의 증가, 청년층의 진학ㆍ취업으로 인한 분리ㆍ독립 등 가족 분화 등의 특징을 나타내면서 1인 가구의 비중이 급속히 증가하는 가구형태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러한 1인 가구는 상대적으로 월세 거주 비중이 높고 상대적으로 주거안전성이 취약할 수 있다”며 “1인 가구의 증가 추세에 따른 주택 공급정책의 변화가 필요할 만큼 공유주택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1인 가구를 위한 새로운 주거형태로 떠오르고 있는 공유주택은 개인공간인 방은 독립해 쓰면서 거실, 커뮤니티 공간 등의 공용공간은 타인과 공유하는 형태의 주택이지만 현행법에서는 주택의 유형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 

이에 허 의원은 “「주택법」 상의 주거 유형으로 정의하고 주택건설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공유주택을 보편적인 주거형태로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유주택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공유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및 유형에 적합하게 건설하도록 규정해야 한다”면서 “1인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공유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고 1인 가구의 주거불안을 해소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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