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촉법소년.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으로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형사미성년자를 일컫는 말이다. 그리고 최근 이들의 범죄 행각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60대 할머니에게 담배 심부름을 시키고 폭언ㆍ폭행을 가하고, 누군가를 살해하고, 무면허에 음주운전을 하고, 유사강간을 서슴지 않기도 한다. 가끔 10대 청소년들의 범죄 행위 영상이 인터넷에 떠돌기도 하는데 교복을 입고 이 같은 충격적인 행동을 아무렇지 않게 자행한 것을 보면 분노가 치민다. 

그런데 이토록 사회적으로 공분을 사는 행위를 일삼고 있는 이들 청소년들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한마디로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인데 형사책임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면서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에 그치는 것이다. 아무리 잔혹한 범죄를 저질러도 죄질에 비해 매우 가벼운 처분을 기다리고 있으니 이를 악용하는 영악한 청소년들이 있는 것이다.

사회적으로도 촉법소년 문제를 두고 상반된 주장이 존재한다.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 조정하고 이들이 저지른 흉악한 범죄에 대한 죄값을 치루게 해야 한다는 주장과 아직 미성숙한 청소년에 불과한 만큼 처벌이 아닌 교화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반대 주장이 맞서고 있는 형국이다. 

하지만 이들의 범죄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되레 잔혹해지기까지 하는데 단지 아직 어리다는 이유로 잘못을 깨닫고 반성할 기회를 줘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는지 의문이다. 언제까지 ‘불우한 가정’, ‘사회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이들에게 사실상의 면죄부를 줘야 하나. 가정환경, 사회적 시스템을 운운할 시대는 지났다. 최근 범죄를 일으키는 아이들을 보고도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인가 봐라. 사실 촉법소년 논란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다. 청소년 범죄가 점점 악랄해지는 지금껏 자비로운 전문가들은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 묻고 싶다.

사람에게는 기본적으로 타고난 인성이 있다. 아무렇지 않게 흉악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들이 과연 일시적인 교화로 새 사람으로 거듭난다고 확신할 수 있는가.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더욱이 이미 이들의 악행에 의해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하는 피해자들은 무슨 죄인가. 이제는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다. 변화된 시대 상황에 맞게 촉법소년들에 대한 새롭고도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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