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눈을 의심했고, 귀를 의심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선출한 이재명의 ‘음식점 허가 총량제’ 발언을 두고 하는 말이다.

여당의 대선후보로 선출되고 첫 유세 장소로 서울 관악구 신원 시장을 찾은 이 후보는 소상공인들과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하도 식당을 열었다 망하고… 무슨 개미지옥도 아니고 (대통령이 되면) 음식점 허가총량제를 운영해 볼까 하는 생각을 했다, 차라리 영업면허라도 200~300만 원 받고 팔 수 있게….”고 한 것이다. 즉, 정부가 음식점 수를 제한하는 음식점 허가 총량제를 고안해봤다는 것이다.  

물론 지난해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은 24.6%로 38개국 중 6위에 위치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외국에 비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사실이다. 당연히 치열한 경쟁이 있으며 그만큼 폐업을 하는 사례도 상당하다. 가뜩이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직격탄을 입은 자영업자들도 많아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해결책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일반 국민들의 창업 자율성까지 침해할 수 있다는데서 이 후보의 경제관은 매우 우려스럽다. 우리나가 공산주의 국가인가. 그리고 자영업 비중이 높은 단순히 자영업자가 많다는 이유로 책임을 돌릴 수 있는지도 묻고 싶다. 애초에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고, 고용기간 역시 단축되고, 산업 자동화 등이 맞물린 총체적인 이유가 있을 것이다. 허가제 하나로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말이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역시 “(이재명 후보가) 아무말 대잔치 시작한다. 이런 식이면 화천대유는 화천대유FnB를 자회사로 설립해서 신도시 지역에 김밥집과 피자집, 치킨집 까지 권리금 받고 팔아넘길 수 있다”며 “무식해서 말한 거라면 이래서 업자들에게 털리는 무능이고 진짜 또 뭔가를 설계하는 거라면 나쁘다”라고 비판했다.

‘음식점 허가 총량제’ 발언을 두고 여론이 악화되자, 이 후보 측은 어려운 서민들끼리 제 살 깎아먹기 경쟁을 하는 것을 완화할 방안을 찾기 위해 고민한 방안 중 하나로 실제로 도입하기에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를 거꾸로 해석하면 실제로 도입하기 불가능한 정책을 소상공인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언급했다는 것인데, 대선후보의 변명치고는 매우 구차해 보인다. 

이재명의 ‘음식점 허가 총량제’ 발언은 발상 자체로 명백히 반헌법적이며 반시장적이다. 그리고 더 우려스러운 점은 이 후보가 내뱉은 말 한마디에 자영업자들과 같은 서민들은 천당과 지옥을 오갈 수 있다는 점이다. 툭 한번 뱉어본 후 여론의 간을 보고 반응이 좋지 않으면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은 매우 비겁하고 경솔하다. 이 후보는 대표적인 포퓰리스트 정치인으로 평가받고 있는 인물 아닌가. 개인적으로 이 후보가 이전부다 주장해온 기본소득 정책도 동의하기 힘든데 이제는 음식점 허가 총량제라니. 오랜 기간 나라를 위해 준비한 인물이 맞는지 싶다.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 정책을 두고 한 번 해볼까 라니. 이재명의 언행이 심히 우려스럽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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