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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기자수첩] 정부, 고독사 증가 막기 위해 통계ㆍ대책 마련해야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고독사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 대응은 여전히 느려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해지고 있다.

고독사는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 병사 등으로 혼자 사망하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경우를 뜻한다. 통상 혼자 살다가 집에서 사망한 지 3일 이후에 발견되면 고독사로 분류된다.

고독사가 우려되는 1인 가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최근 통계청의 2020년 인구 주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가구(노인 요양시설 등 집단 가구 제외) 구성원 중 65세 이상 가구원은 784만6000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1인 가구인 사람은 166만1000명으로 21.2%를 차지했다. 이는 65세 이상 인구 5명 중 1명이 가족 없이 홀로 살고 있다는 뜻이다. 65세 이상 고령인 1인 가구는 2015년 122만3000명에서 166만1000명으로 5년 사이 35.8%가 증가했다. 2020년 80세 이상 1인 가구는 47만 명으로 2015년 31만3000명 대비 50.2%가 급증했다.

게다가 정부는 고독사에 대한 통계를 도입할 계획이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10월) 12일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계청은 고독사에 대한 통계를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독사 통계 중 40대 이하 청년층에 대한 통계 집계 필요성에 대해 통계청 관계자는 “고독사에 대한 실태 파악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다만 별도의 통계로 작성하기 어렵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통계청 사망 원인 통계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사망 신고서 및 기타 행정 자료를 갖고 작성되는데 이 서식에 고독사 관련 항목이 없다”라며 “서식에 관련 항목을 추가하더라도 신고 의무자인 친족 등이 ‘사망자가 돌봄 없이 상당 기간 방치됐는지’ 등에 관해 서술하기 어려워 통계 작성은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이는 관련 법률이나 제도가 없어 40대 이하 청년층에 대한 통계는 물론 고독사 관련 통계 작성이 어렵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고독사 예방을 위해 실태 조사용 연구 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하지만 실태 조사는 이르면 내년에 시행이 가능해진다. 이 가운데 고독사는 계속 증가하고 연령대는 낮아지고 있다.

지난 10월 9일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이하 길벗)이 경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30대 청년들의 고독사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100명의 청년이 고독사로 드러났고 이 중 절반가량의 사인은 자살로 확인됐다. 이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 자살률이 현저하게 높은 편이다. 길벗은 청년의 정신건강 문제는 갈수록 심해지지만 정부의 대책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내년 전에 나올 수 없는 보건복지부의 용역 결과를 기다리기보다는 행정안전부나 통계청과 손을 맞잡고 신속하게 통계를 확보하고 곧바로 시행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건 어떨까. 정부가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관련 기관과 협업해 고독사 실태를 입체적으로 분석해 고독사 증가를 막을 수 있기를 바란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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