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대선주자인 이재명 후보의 포퓰리즘 정책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최근 대표적인 사례가 가상자산 과세다. 지난해 말 여야와 정부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에 내년부터 연 250만 원 초과 소득에 대해 세율 20%를 적용하는 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즉,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이미 여야 그리고 정부의 합의로 법제화된 상황이다. 불과 2개월 전인 지난 9월에도 예정대로 과세한다는 방침이 재확인되면서 더 이상 이에 대한 논란은 무의미해졌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가 지난 8일 민주당 회의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상황이 급변하는 형국이다. 이뿐만 아니다. 아예 가상자산의 공제 한도를 5000만 원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처럼 국회에서 법으로 정한 사안을 채 1년도 안된 시점에서 손바닥 뒤집듯이 전면적으로 갈아엎으려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주된 이유로 이재명 후보의 포퓰리즘 성향이 꼽힌다. 즉, 가상화폐 투자에 나선 2030세대의 표를 얻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갑작스러운 과세 유예를 두고 비난이 일자 여당인 민주당은 변명한다. 정치권은 시스템 등 준비 부족을 거론하면서 말이다. 과연 그럴까. 지난해 12월 암호화폐 과세 세법 개정안을 주도한 의원들은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여당 소속 의원들이었다. 그랬던 이들이 갑자기 과세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이 준비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뒤늦게 과세에 제동을 건다는 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다분히 내년 대선을 염두하고 있는 포석으로 보이는 이유다. 

이재명 후보의 표심 따라 춤추는 포퓰리즘 발언과 정책은 매우 위험하며 무책임하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후보가 앞으로도 자신의 표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행보를 보일 수 있다는 점이다. 국회에서 합의된 내용은 제 아무리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거론하지 않는다. 당연히 이 후보의 이 같은 행동은 명백히 대선 후보가 가진 권한을 넘어서는 행위이며 전혀 민주적이지 않다.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포퓰리즘 정책과 행동을 멈추길 바란다. 그 어떤 것도 법적이 테두리 안에서 행해져야 하며, 규칙을 어기는 정책은 있어서는 안 된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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