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문턱을 낮춰 주민 부담은 줄이고 사업 속도는 높이기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주택정비법)」 및 하위 법령 개정안이 이달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재개발ㆍ재건축이 어려운 노후ㆍ저층 지역을 소규모(1만 ㎡ 미만)로 신속히 정비하는 사업으로, 자율주택정비, 가로주택정비, 소규모재개발, 소규모재건축 등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먼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진입 문턱을 낮추기 위해 가로주택정비, 소규모재개발ㆍ재건축의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주민동의율을 각각 5%p씩 완화한다. 현재 가로주택정비와 소규모재개발은 토지등소유자의 80% 이상, 소규모재건축은 주택 단지 구분소유자ㆍ토지 면적의 75% 이상의 주민동의율을 얻어야 하나, 이를 각각 75% 이상, 70% 이상으로 낮추는 것이다.

또 전원 합의를 요구하던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주민합의체 동의 요건을 토지등소유자가 5명을 초과하면 토지등소유자의 80% 이상으로 조정한다.

사업자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임대주택 인수가격 기준은 상향한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과 소규모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용적률 특례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인수가격 기준을 ‘표준건축비’에서 ‘기본형건축비’의 80% 수준(표준건축비의 약 1.4배)으로 높인다.

그간 특별수선충당금적립요율 산정을 위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는 3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므로 공사비 상승 반영에 한계가 있었다. 반면, 분양가상한제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는 6개월마다 공사비 변동 등을 반영해 산정되므로 이번 개정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사업구역의 인근 토지 또는 빈집이 포함된 사업구역 내 토지를 정비기반시설 또는 공동이용시설 부지로 제공할 경우, 법적상한용적률의 1.2배까지 건축이 가능한 용적률 특례를 신설하고, 현재 ‘경사지에 위치한 가로구역’으로 한정된 건폐율 특례를 ‘사업 전체 구역’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통합 심의 대상을 건축심의, 도시ㆍ군 관리계획 관련 사항에서 경관심의, 교육환경평가, 교통ㆍ재해영향평가까지 확대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9ㆍ7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가로구역 기준 완화와 관련된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현재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로(설치 예정도로 포함), 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로 둘러싸인 가로구역에서만 시행할 수 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예정기반시설’로 둘러싸인 경우에도 가로구역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신탁업자의 참여요건도 현재는 신탁업자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려면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사업시행구역 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신탁받아야 하나, 토지등소유자 2분의 1 이상 추천으로 완화한다. 토지 신탁에 대한 주민 부담을 줄이고 도시정비사업에 전문성을 가진 신탁사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 법령 시행을 통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추진 속도 제고 및 사업성 개선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도심 내 노후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 현장과 소통하며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조명의 기자  cho.m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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