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정부 업무보고 내용. <제공=국토교통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을 목표로 내년에도 주택 공급 확대에 주력할 전망이다.  

지난 27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내년 업무 계획과 관련해 ‘2022년 부동산시장 안정 방안’을 마련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이날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브리핑에서 “내년에 부동산시장 안정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라며 ‘5대 중점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5대 중점 과제는 ▲조기에 주택 공급 ▲중장기 공급 기반 확충 ▲주택시장 유동성 관리 강화 ▲부동산 정책 신뢰 회복 ▲주거 복지 강화 등이다.

국토부는 내년에도 지금까지 발표한 주택 공급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정책 실행의 속도를 높여 부동산시장을 조기에 안정시킨다는 구상이다.

205만 가구 주택 공급 계획 차질 없이 추진… 사전청약 ‘확대’

먼저 국토부는 앞서 발표한 총 205만 가구 주택 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주택 공급을 확대해 부동산시장 안정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목표량인 205만 가구 가운데 작년까지 지구 지정을 마친 121만 가구를 제외하고 84만 가구에 대한 지구 지정을 2022년에 모두 마친다는 구상이다.

43만 가구는 공공택지 지구 지정(27만4000가구) 및 밀도 상향(1만 가구), 도심복합사업 속도 제고(5만 가구), 서울 등 공공재개발ㆍ공공재건축(3만2000가구) 등의 사업과 소규모정비사업(2만6000가구), 신축 매입 약정사업(4만4000가구) 등을 통해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다. 

43만 가구 중 수도권 물량은 20만 가구에 달해 최근 10년간 연평균 수도권 택지 주택 공급 물량인 3만7000가구의 5배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또 국토부는 주택을 조기에 공급하기 위해 내년도 공공과 민간 사전청약 물량을 당초 6만8000가구에서 7만 가구(공공 3만2000가구, 민간 3만8000가구)로 확대하고 전체 분양 예정 물량인 39만 가구를 차질 없이 공급할 방침이다. 39만 가구는 최근 10년 평균 분양 물량보다 10만 가구 많은 수준이다. 

서울 등 도심지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민간 도시정비사업에도 통합 심의를 적용해 각종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도시정비사업 관련 규제를 완화해 사업성을 높인다.

아울러 단기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보증’ 요건을 완화해 중소 건설사의 자금 조달 지원을 강화하고 주택기금 융자 한도를 초기 사업비의 5%에서 20~40%로 상향한다. 이어 국토부-지방자치단체-업계로 구성된 민관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주택 공급 분야 전반의 관행적 규제를 개선한다.

대출 규제 강화로 집값 상승 막는다… 서민층 주거 지원 ‘강화’

국토부는 최근 집값 안정세가 기존 부동산 규제에 강력한 가계부채 관리 대책이 더해지면서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간주해 내년에도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연 4~5%대로 관리하고 가계부채 증가세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전 수준으로 돌릴 계획이다.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내년 1월부터 조기에 확대해서 시행하고 분할 상환 및 고정 금리 대출 비중 확대와 가계 부문 경기 대응 완충 자본 도입 등을 통해 가계대출 질적 구조 개선에도 나선다. 대출은 상환 능력 범위 내에서만 취급되도록 관리해 과잉 유동성이 집값을 밀어 올리는 구조를 차단한다. 

편법 증여나 탈세, 투기 등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는 범정부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단속해 불법 행위를 강력하게 처벌할 예정이다.

과도한 개발 이익 사유화를 막기 위해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민간이윤율 상한을 정하고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다. 개발부담금 부담률 상향, 감면사업 재정비 등도 추진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 사건을 계기로 지난 6월 발표한 LH 혁신 방안도 차질 없이 이행한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내년에 공공임대주택 14만7000가구를 공급하고 노후 임대주택은 그린리모델링 등을 통해 주거 품질 개선에 나선다. 임대주택에도 중형, 평형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입주 계층을 넓히고 소득 연계형으로 임대료를 책정한다.

노 장관은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 실수요자 보호, 주거 복지 강화라는 정책 기조를 확고히 유지하면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며 “청년층이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워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소외 계층을 위한 주거 안전망이 더욱 튼튼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2022년 분기별 사전청약 계획. <제공=국토교통부>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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