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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기자수첩] 주 52시간 근무제 안착 위해 적절한 지원 이뤄져야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커진 가운데 적용하기 어려운 기업에 대한 적절한 지원은 이뤄지지 못해 대책 마련이 시급해지고 있다.

2018년 7월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시행된 주 52시간 근무제는 올해 7월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적용되면서 확대돼 시행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최장 수준인 근로 시간을 줄여 국민의 일과 삶의 균형을 찾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시행 약 4년 차를 맞이한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는 어느 정도 이뤄졌다. 최근 정부 조사 결과, 긍정적인 답변이 부정적인 응답보다 5배나 높았기 때문이다.

지난 28일 고용노동부는 외부 전문 기관에 위탁한 ‘주 52시간 근무제 대국민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잘한 일’이라고 답변한 사람은 71%로 나타났다. ‘잘못한 일’이라는 답변은 19.3%에 그쳤다. 임금 노동자 중에서는 ‘잘한 일(77.8%)’이라는 응답이 ‘잘못한 일(15.7%)’이라는 답변보다 훨씬 많았다.

응답자 55.8%는 노동자가 ‘일을 많이 하는 편’이라고 인식했다. 이런 인식은 60세 이상 고령층(34%)보다 30대(71.4%)에서 많았다.

일을 많이 하는 이유로는 ‘업무가 많아서(46.4%)’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적정한 소득을 위해서(27.8%)’, ‘효율적인 업무 진행을 위해서(20.1%)’가 뒤를 이었다. 또한 ‘초과 근무해서 임금을 더 받기(28.7%)’보다는 ‘정시 퇴근해서 여가를 즐기겠다(70.3%)’는 답변이 눈에 띄었다.

하지만 실제 여가 시간이 늘고 삶의 질이 높아졌다고 느끼는 사람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 52시간 근무제에 따른 삶의 질 변화를 물었더니 ‘이전과 별 차이가 없다’는 답변이 55.9%로 가장 많았다. ‘좋아졌다’는 답변은 33.2%, ‘나빠졌다’는 답변은 8.3%였다. 여가에 대한 질문에도 ‘변화가 거의 없다’는 의견이 64.4%로 나타났다. ‘늘어났다’는 응답은 31.2%, ‘감소했다’는 답변은 3.6%로 조사됐다. 임금에서는 ‘변화가 거의 없다’는 답변이 74.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증가(5.1%)보다는 감소(20.4%)했다고 답변했다.

이러한 인식은 남성(52.7%)보다 여성(58.8%)이, 고령층보다 젊은층에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19~29세 71.2%, 30대 71.4%, 40대 64.3%, 50대 50.6%, 60세 이상 64%). 성별이나 세대별, 업종별로 주 52시간 근무제를 바라보는 관점 차이가 크다는 사실이 입증된 셈이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조사는 국민이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갖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라며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대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주 52시간 근무제가 안착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주 52시간 근무제는 안착되지 못할 전망이다.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커진 것은 맞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상황이 어려워진 현장에 대한 지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이 어려운 직종이나 현장 등에 대한 자세한 실태를 파악해 현실에 맞게 제도를 보완해야 하는 시점이다. 정부는 현장 특성에 맞춰 적절하게 지원하는 것은 어떨까.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진정한 주 52시간 근무제 안착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란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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