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장기화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학생 수가 꾸준히 늘어 학생 정신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브리핑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학생 건강 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학생 10만 명당 극단적인 선택을 한 학생 수가 2019년 2.5명에서 2020년 2.7명으로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3.6명(잠정 수치)으로 코로나19 발생 후 2년 연속 극단적인 선택을 한 학생 수가 늘었다. 교육부가 시ㆍ도 교육청을 통해 학생 10만 명당 극단적인 선택을 한 학생 수를 취합하기 시작한 2009년 이후 3명이 넘은 경우는 처음이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감염 등의 신체적 위험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면에서도 학생들의 고충이 커져 전문적인 치료가 시급해졌다는 뜻이다.

잠정적인 수치지만 지난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학생의 수도 전년에 비해 약 28%가 높아졌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9년 140명, 2020년 148명, 2021년 약 190명(잠정 수치)의 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학생 수를 놓고 지난해 교육부와 경찰청 수치가 1.6배 차이를 보였던 점을 고려하면 뒤늦게 커질 가능성도 크다. 최근 5년간(2016~2021년) 극단적인 선택을 한 학생 수는 교육부 집계로 654명이었지만 경찰청은 1059명으로 발표했다.

교육부와 경찰청의 수치가 다른 이유는 교육부의 자살 사안 보고 절차 때문으로 전해졌다. 학생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사망할 경우 통상 1주일 이내에 시ㆍ도 교육청을 거쳐 교육부로 보고서를 제출하는데 이후에 밝혀진 원인은 추가로 수정되지 않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학생 수가 계속해서 늘자 정부는 이들의 정신 건강 회복 지원에 나섰다. 정부는 교육부가 발표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학생 건강 회복 지원 방안’에 따라 극단적인 선택이나 자해를 시도하는 고위험군 학생에게 신체 상해 치료비와 정신과 진료비를 300만 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의료 취약 지역의 정신 건강 고위험군 학생에 대한 진단, 교직원 컨설팅, 학부모 상담 등 사회ㆍ가정적 요인에 따른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정부는 학생들의 정신 건강 문제를 상담하고 지원하는 학생건강지원센터에 대한 예산을 삭감했다.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예산인 학생건강지원강화사업의 지원금은 지난해 12억1500만 원에서 올해 10억9300만 원으로 1억2200만 원이 줄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학생 수가 늘고 있어 예산과 대책을 더 늘려도 부족한데 거꾸로 축소한 것이다.

이 같은 정부의 행보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학생을 방치하고 있는 격이 아닐까. 코로나19도 좀처럼 잠식되지 못하고 있어 학생들의 극단적인 선택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관련 사업에 전폭적인 지원을 보내야 하는 시점이다. 정부가 관련 예산을 확대해 학생들의 극단적인 선택을 막을 수 있길 바란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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