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ㆍ도별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 <제공=국토교통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올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10.17% 올라 국민들의 세금 부담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지난 25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022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확정했다. 확정 공시가격은 국토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올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10.17%,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7.34%를 올릴 계획이다. 올해 공시가격은 지난해 12월 공시가격 발표 이후 소유주와 지방자치단체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일부 조정됐지만 변동은 미미한 수준이다.

2022년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폭은 지난해 10.35%보다 다소 낮아졌지만 2년 연속 10%대를 유지했다.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71.4%로 지난해 68.4%보다 3%p 오른다.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에서 제시한 내년 목표치인 71.6%와 근접한 수준이다.

시ㆍ도별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서울이 11.21%로 가장 많이 올랐다. 이어 ▲세종특별자치시 10.77% ▲대구광역시 10.56% ▲부산광역시 10.41% ▲경기도 9.86% ▲제주특별자치도 9.84% ▲광주광역시 9.78% ▲대전광역시 9.28%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서울이 11.35%로 나타났고 세종도 12.4%로 올해 전년 대비 소폭 하락했지만 경기, 제주, 울산, 경남, 충남 등은 지난해보다 더 많이 올랐다.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7.34%로 확정됐다. 2021년 말 발표인 7.36%보다 0.02%p가 낮아졌다. 지역별 표준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서울이 10.55%로 가장 많이 올랐고 이어 ▲부산 8.96% ▲제주 8.11% ▲대구 7.52% ▲광주 7.23% ▲경기 6.72% ▲세종 6.72% 순으로 집계됐다.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등 국민들의 세금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커지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세금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들은 재산세나 건강보험료 등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도별로 검토해 오는 3월에 발표할 계획이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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