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 조직도. <제공=국토교통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ㆍ이하 국토부)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전반을 지원하기 위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이하 소통센터)’를 개소했다.

이달 26일 국토부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에 개소한 소통센터는 한국부동산원 본사(대구광역시)와 서울사무소에서 운영하며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성 분석, 조합(주민합의체) 구성, 사업인가 신청, 설계 및 착공, 국비 지원 등에 이르는 일련의 절차를 안내ㆍ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업무 범위를 확대해 자율주택정비사업 뿐 아니라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전반에 대한 안내를 진행한다.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사업규모가 작고 주민 개개인이 사업의 추진절차나 방식을 상세히 알기 어렵기 때문에 주민의 힘만으로는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대구와 서울의 소통센터와 한국부동산원 지사를 통해 전국 어디에서나 조합설립인가와 사업시행인가 신청 등 소규모주택정비 절차와 제도에 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지역주민 또는 지자체가 요청할 경우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수행을 위해 작성된 계획서 내용과 사업성 분석에 대한 검토도 지원한다.

특히 지난해 2월 4일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대책’을 통해 도입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을 위해 지자체가 작성하는 관리계획의 수립 절차와 방법 등을 컨설팅하고, 관리지역 내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설치비용도 지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통센터에서는 소규모주택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지속적으로 발굴ㆍ지원함으로써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이 없이 모든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동네에서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울 예정”이라고 말했다.

손태락 원장 역시 “소통센터에서 국민들이 더욱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련 정보비대칭을 해소하고 다양한 채널을 통한 지원을 함으로써 노후 주거지의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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