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지난해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 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이하 2ㆍ4 부동산 대책)’을 통해 제시한 공공 직접시행 도시정비사업(이하 공공직접시행정비)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당초 정부가 약속한 관련 법안 역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황이다.

21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공공직접시행정비의 근거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1년 넘게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2ㆍ4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한 다른 사업들과 관련된 법안은 모두 통과됐지만 공공직접시행정비는 인센티브가 크다는 이유로 2021년 12월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오르지 못했다”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2ㆍ4 부동산 대책의 일환인 공공직접시행정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기업이 사업시행자로 나서 사업과 분양계획을 추진한다.

민간이 사업을 주도할 경우 정비구역 지정부터 이주까지 평균 13년이 걸리지만 공공직접시행정비를 추진할 경우 해당 절차는 5년으로 단축된다. 특히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이하 초과이익환수제)가 적용되지 않아 복잡한 사업 절차를 거치는 부작용이 사라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졌다.

하지만 공공직접시행정비의 근거인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여전히 국회에서 표류돼 발목을 잡혔다. 이유는 초과이익환수제와 용적률 상향을 담은 인센티브가 과도하다며 여야 간 이견이 충돌했기 때문이다. 다른 인센티브였던 ‘재건축 조합원 2년 실거주 면제’는 전면 백지화돼 민간 재건축과의 차별성이 사라졌다.

이를 두고 정부 일각에서는 도시정비법 개정안 통과가 사실상 대선 전까지는 불가능하다고 예측했다. 국회는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대선에 관심이 쏠려 정책 현안을 신경 쓸 여력이 없기 때문에 이달 임시국회에서도 추경 관련 처리만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

공공직접시행정비 첫 후보지였던 강서구 마곡나루역 북측과 경기 의왕시 내손체육공원 남측도 사실상 사업 진행이 멈췄다. 내손체육공원 남측은 일몰제에 따라 다음 달(3월) 정비구역 해제 대상이다. 정비구역 지정이 해제될 경우 정비계획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한편, 국토부는 이달 임시국회에서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처리하도록 요청하고 있지만 여야 간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아 당장 처리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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