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의 올해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이목이 쏠린다.

최근 머니투데이 보도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은 합동으로 이달 22일 1가구 1주택자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종합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방안에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길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집값 급증으로 인한 실수요자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언급한 바 있으며 이번 방안은 그에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달부터 공동주택 공시가격 초안을 기반으로 구체적인 보유세 경감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세금 부담 상한을 100%로 동결하거나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조정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논의되고 있지만 전년 과표를 올해 적용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꼽히고 있다.

이는 법을 일일이 개정하지 않고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재산세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근거를 두는 방법을 뜻한다. 이 방식을 적용할 경우 집값이 급등하는 시기에 국한해 보유세 책정을 위한 과표를 한시적으로 낮출 수 있다. 법을 각각 고치는 방법보다 훨씬 단순하지만 효과는 크다.

전문가들은 같은 방법으로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적용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2013년 전국 미분양 물량이 급증하고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자 「조세특례제한법」에 ‘2013년 12월까지 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매수한 경우 향후 해당 주택 매도 시 양도소득세 중과를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포함 시켰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가 1주택자 매물을 산 뒤 나중에 이를 매도하더라도 해당 주택을 보유 주택 수에 포함 시키지 않아 미분양 물량 해소에 큰 도움이 됐다.

한편, 보유세를 지금보다 완화하기로 여야 모두가 합의해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차기 정부에서 본격적인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나올 전망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단일화하는 방안을 거론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도 집값 폭등을 비롯한 재산세ㆍ종부세 개편을 언급했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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