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 2월 28일 대표발의 했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분당ㆍ일산 등 1기ㆍ2기 신도시의 노후화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 2월 28일 대표발의 했다.

송 의원은 “1기 및 2기 신도시의 경우 지역 균형 개발 및 수도권 인구 분산을 위해 정부에 의해 조성됐지만 자족기능 미비, 광역 교통망 구축 지연 등으로 낙후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특히 1기 신도시는 준공 후 30년이 도래하면서 건물 및 인프라의 노후까지 진행되고 있어 이에 대한 성능의 보완과 향상 등 전반적인 도시재정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신도시의 기업 유치 등 일자리 증가가 없이 2기 신도시,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 서울 외곽의 주택 공급이 늘어나면서 기존 광역 교통망의 과부하까지 심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즉, 도로망 과부하로 인해 서울까지 출근에만 2시간 이상 소요되는 등 1기 및 2기 신도시 주민들의 삶의 질 자체가 저하되고 있다는 게 송 의원 측 설명이다.

또한 송 의원 측은 집단 노후화로 등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이 필요하지만 현행 도시계획, 건축 규제, 부동산 규제 등으로 인해 자력적인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송 의원은 “정부가 서울 집값을 잡겠다는 명분으로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계획을 발표하면서 기존 신도시보다 지리적으로 서울 접근성이 용이한 3기 신도시가 조성될 예정”이라며 “1기와 2기 신도시 자체가 회생불능으로 방치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도 구체적 계획 및 재원조달 방법조차 제시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그는 “낙후된 1기ㆍ2기 신도시 지역의 경제를 진흥시키고 기업 유치 및 광역 교통망 구축 등 자족기능을 갖추는 동시에 자금 부담 능력이 부족한 고령 가구에 재정비 기간 중 이주할 주택을 제공해 세입자들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일반분양분에 대한 우선 분양, 임대주택 입주 기회 제공, 이주 전용 단지를 만들어 재정비 과정에서 집값이 들썩이거나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 생활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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