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은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1일 대표발의 했다. <출처=김 의원 공식 페이스북>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승강기 분야 민간 전문가 그룹 구성을 통해 승강기 산업 전반적인 수준을 높이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1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국내 「승강기 안전관리법」의 기술사항을 정부가 주도해 제ㆍ개정했음에도 승강기 설계ㆍ생산ㆍ설치ㆍ유지관리 분야에 확실한 경험을 갖춘 전문가가 없는 실정이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승강기 제조, 설치, 유지관리 분야에 대해 현재 유럽 승강기 인증제도인 ‘EN코드’를 도입했음에도 승강기 산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산업 현장에서 불필요한 비용 과다 투입 및 소비자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승강기 산업 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유럽 선진국은 승강기 분야의 민간 전문가 그룹인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를 구성하고 ‘기술위원회’가 검토, 제시한 기술적 사항에 대해 정부는 법률과 기준을 제정해 산업계를 지원하고 있다”며 “하지만 국내는 법률로 규정한 승강기 전문가 그룹인 ‘기술위원회’가 없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김 의원은 “승강기 산업계의 분야별 민간 전문가로 ‘승강기기술위원회’를 설치하고 ‘승강기기술위원회’가 제시한 기술적 사항을 정부의 정책과 제도에 반영해야 한다”며 “국내 승강기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의 안전성 확보, 소비자 보호 및 국가 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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