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해 오는 11월에 발표하고 내년부터 적용한다.

지난 1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이달 2일부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 및 공시제도 개선안 마련을 위해 연구 용역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금 부담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2020년 11월 문재인 정부가 개별 부동산별로 시세 반영률의 형평성 회복을 위해 수립했다. 그러나 계획 이행 과정에서 국민 부담이 가중됐다는 문제가 제기돼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 추진이 반영됐다.

국토부는 적정 가격의 개념과 해외 사례를 고려해 현행 목표 현실화율의 적절성을 재검토하고 목표 달성 기간도 개별 부동산 간의 현실화율 균형성 회복, 국민 부담 수준 등을 감안해 적정 기간을 검토할 예정이다.

최근 지방자치단체와 전문가들이 공시가격 정확성ㆍ신뢰성과 관련해 다양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한 검토도 병행해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국토부는 이번 용역을 통해 2020년에 수립된 현실화 계획에서 제시한 목표 현실화율(90%) 및 목표 달성 기간(5~15년) 등에 대한 이행 결과를 분석하고 수정 및 보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경제 위기나 부동산 가격 급등 같은 외부 충격이 있으면 계획 적용을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탄력적 조정 장치 신설 여부도 논의한다. 아울러 근본적으로 공적 목적을 위해 정부가 별도로 산정 중인 공시가격의 성격과 함께 공시가격을 활용하는 행정 제도에 대한 다른 가격 기준 적용 가능성도 검토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재검토와 공시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학계, 유관 기간,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월 1회 운영하고 주요 쟁점 검토와 의견 수렴을 진행할 계획이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는 연구 용역, 공청회 등을 통해 오는 11월 중에 수정ㆍ보완 방안을 마련하고 2023년 공시부터 적용한다. 공시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은 연구 결과 및 전문가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종합해 내년 중 개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연구 용역 진행과 전문가 자문위원회 운영을 통해 현실화 계획에 따른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공시제도가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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