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1일 대표발의 했다. <출처=김 의원 공식 페이스북>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동산 간접 투자 활성화를 위해 리츠(REITs) 관련 제도를 개선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1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리츠는 다수의 투자자의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ㆍ운용하고 수익을 배당하는 간접투자기구”라며 “최근 수년간 이어진 저금리 상황에서 상장리츠 배당률이 7.13%(2020년 기준)으로 은행의 예금 수신금리(1.05%) 등에 비해 상당히 높아 리츠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또한 “기존의 주택 등에서 물류ㆍ데이터센터 등으로 리츠의 유형이 다양화되고 리츠의 자산규모 또한 2017년 34조에서 작년 말 기준 약 75조6000만 원으로 두 배가 넘게 성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최근의 빠른 성장에도 불구하고 미국, 일본 등 선진 리츠 시장과 비교할 때 여전히 규모 및 성숙도에 있어 부족한 상황”이라며 “유사한 제도인 펀드 대비 경직적인 규제 운영과 인가 소요기간 장기화, 공모리츠의 경우 일반투자자 입장에서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리츠등록제도 개선 등 투자기구인 리츠 특성에 맞지 않는 경직적 규제를 개선하고 일반국민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공모시스템 개선 및 상장리츠 활성화를 위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는 투자유형을 다양화 하는 등의 정책적 지원을 확대함과 동시에 자산관리회사(AMC) 등의 전문성ㆍ건전성 제고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시장 건전성을 관리ㆍ강화해 리츠가 국민의 건전하고 안정적이면서도 우량한 투자처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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