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암ㆍ희귀병 투병과 생활고에도 불구하고 복지제도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경기 수원시 세 모녀가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지 않은 점이 드러나 복지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21일 수원 권선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60대 여성 A씨와 40대 두 딸의 발인식이 이날 오전 11시 30분께 수원중앙병원장례식장에서 엄수됐다.

장례식은 연고자의 시신 인수 거부로 공영 장례 방식으로 치러졌다. 공영 장례는 무연고자나 저소득층 사망자 등을 위해 사회가 지원하는 장례 방식으로 공공이 애도할 수 있도록 빈소를 마련해 추모의식을 거행하는 것을 뜻한다.

수원 권선구 다세대주택에서 극단적 선택으로 추정되는 죽음을 맞은 세 모녀는 암과 난치병 등 건강 문제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된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세 모녀는 희귀병 투병과 생활고가 극심했는데도 기초생활수급 등 복지제도를 전혀 신청하지 않았고 거처를 옮긴 뒤에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의 어려움을 모르고 있었다.

보건복지부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수원 세 모녀는 정부의 빅데이터 활용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체계상 건강보험료 연체 단독 변수 보유자로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은 단전, 단수, 단가스, 건강보험료 체납, 기초생활수급 탈락 및 중지, 복지시설 퇴소, 금융 연체, 국민연금보험료 체납 등 34종의 위기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한 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구를 예측해서 고위험군을 선별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것을 뜻한다. 수원 세 모녀는 고위험군이 아닌 위기정보 입수자 명단에 포함돼 있었다. 위기정보 입수자도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에게 명단을 제공하지만 이는 사각지대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차원으로 통보와는 성격이 다르다.

게다가 2022년 3차 기준 고위험군인 중앙 복지 위기 발굴 대상자는 12만3000명인 반면 위기정보 입수자는 544만1000명에 달해 즉각적인 대응이 불가능한 수준이다. 수원 세 모녀의 건강보험료 체납 정보는 지방자치단체가 파악했지만 시스템 설계상 비교적 위기의 정도가 낮다고 판단해 또 다른 사각지대에 놓인 것이다.

수원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뒤늦게 사회안전망 재점검에 나섰다. 지난 26일 정부는 주거지 미상인 위기가구에 대해 경찰청이 실종자, 가출자 등을 찾을 때처럼 소재 파악을 지원하는 방안 검토에 착수했다. 또한 현행 34종의 위기정보를 39종으로 확대해 고위험군 범위를 넓히고 현장조사도 개선한다는 구상이다. 수원 세 모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였던 화성시는 ‘고위험가구 집중 발굴 TF’를 구성해 복지제도 비대상으로 분류된 가구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건강보험료, 전기료 장기 체납가구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현장점검을 병행해 지원대상자를 발굴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 같은 방안들이 예정대로 시행될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한다. 정부는 이번에 논란된 복지 사각지대를 메우는 것은 물론 복지제도에 대해 꾸준히 관심을 두고 관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검토하기를 바란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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