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국토교통부 예산안 주요 내용. <출처=국토교통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ㆍ이하 국토부)가 내년 예산안을 55조9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올해보다 7%(4조2000억 원) 감축된 것으로 국토부 예산이 줄어든 것은 2018년 이후 약 5년 만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 정부 재정기조의 ‘확장에서 건전재정’ 전면 전환을 반영해 강력한 지출 재구조화를 통한 강도 높은 지출 감축을 단행했다”며 “감축을 통해 확보한 예산은 국토부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주거와 민생 안정, 미래혁신 분야에 투자한다”고 밝혔다.

사회간접자본(SOC) 분야는 연차별 소요, 사업별 집행률, 예상 이월금 등을 고려해 지출구조를 효율화함과 동시에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필요한 소요는 충실히 반영했다.

아울러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필수 교통망 확충,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 교통약자 보호 등 민생사업과 모빌리티 등 미래 혁신 사업에 투자를 확대했다.

복지 분야 중 주거급여는 대상 확대, 지원 단가 인상으로 지원 규모가 확대됐고, 주택도시기금은 청년 원가주택, 역세권 첫 집 등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주택 공급 계획에 맞춘 차질 없는 지원을 위해 지출 구조를 재조정했다.

다음은 2023년 국토부 예산안의 주요 내용.

■ 주거 불안 해결

먼저 국토부는 역세권 첫 집, 청년 원가주택 등 공공분양 확대를 통해 적은 비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낮은 금리로 주택 구입 및 전세 보증금 대출을 지원하기 위해 각각 1조3955억 원, 11조570억 원 등의 금융 지원에 나선다.

여기에 도심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소규모로 이뤄지는 도시정비사업 융자 지원비를 4676억 원으로 확대하고, 공공재개발 융자 이차보전지원을 위한 20억 원을 신규로 편성했다.

기존에 보호하지 못했던 주거복지의 빈틈도 촘촘하게 보완한다. 쪽방ㆍ반지하 등 취약거처 주민의 주거 상향 시, 보증금 무이자 대출 2550억 원과 이사비 30억 원을 지원한다. 이와 동시에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20만 청년가구에 전세보증금보증 보증료를 지원하고, 전세사기로 입은 보증금 피해는 1% 수준의 저리 대출로 보호한다.

특히 층간소음 갈등 예방 일환으로 성능보강 바닥 시공, 리모델링 비용을 저금리로 빌려주기 위해 각각 300억 원, 80억 원을 신규 편성했다.

■ 민생과 안전

국토부는 수도권 주민의 ‘30분 출퇴근’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GTX 적기 준공을 착실히 지원하고, 대중교통 체감 만족도를 높이는 광역 BRT, 환승센터 구축도 꾸준히 지원할 계획이다.

‘메가시티 1시간, 전국 2시간’ 생활권 조성을 위한 신규 고속도로ㆍ국도 확충, 비수도권 광역철도 등 필수 교통망 구축과 가덕도 신공항 건설 등 미래 항공 수요도 차질 없이 대비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누구나, 편리하게, 저렴하게’ 대중교통 이용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서민들의 요금 부담을 줄이는 광역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은 64만 명으로 수혜 인원을 20만 명 이상 확대하면서, 취약계층은 추가로 마일리지를 지원해 요금 부담을 더욱 낮춰준다.

특히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차별 없는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저상버스ㆍ특별교통수단ㆍ휠체어 탑승가능버스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사업 지원을 올해 1091억 원에서 내년 2246억 원으로 2배 이상 확대했다.

또 SOC 건설 분야의 지출 감축에도 불구하고, 노후 시설 유지 보수 및 재해 예방, 스마트 SOC 등 SOC의 선제적 안전 관리 예산을 적극 편성해 안전한 SOC를 구축하고, 안전전문 관리기관의 역량 강화도 지원한다.

■ 혁신을 통한 미래 선도

국토부는 전통적 SOC 분야에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미래의 혁신 산업을 주도적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상상하는 미래의 이동수단이 빠르게 현실화 되도록 모빌리티 산업에 과감하게 투자한다.

‘교통’에서 ‘모빌리티’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면서 모빌리티 정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모빌리티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현재와 미래의 다양한 교통서비스를 한 곳에서 편리하게 연계하는 미래형 환승센터 구축도 지원한다.

또한 2027년 완전 자율차 상용화를 위한 투자를 304억 원으로 확대하고 자율주행 기반 구축을 위한 고정밀 도로지도 제작(160억 원) 및 도로대장 디지털화(20억 원)도 함께 추진하며, 2025년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를 위 도심에 한국형 그랜드챌린지 실증단지 2단계도 구축한다.

국토부는 디지털 국토를 현실감 있게 구축해 창의적인 국토공간 활용의 가능성을 확장하는 디지털 트윈 조기 완성을 위한 고축척 디지털 지도 제작(1:1000) 투자도 대폭 확대했다.

또한 탄소중립, 에너지 절감 등 글로벌 이슈에 부합하도록 신규 산업단지에 에너지자립, 스마트인프라 등 스마트그린 기술을 적용한 기후변화 대응 산업단지 조성 국가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이 외에도 국토교통 분야 미래혁신 기술의 획기적 진보와 국민안전 확보를 지원하는 95개 연구개발(R&D) 사업에 5570억 원을 투입한다.

김흥진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내년 국토부 예산안은 기존 투자 영역은 구조조정을 통해 투자를 합리화적이면서 효율적으로 가져가고, 새로운 영역에는 과감하게 예산을 투입한다는 방침이 반영된 것”이라며 “향후 국토부는 주거와 민생, 미래 혁신 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재정 투자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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