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답정너.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를 줄여 이르는 말이다.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대하는 태도가 그렇다.

최근 민주당이 한 장관을 두고 ‘탄핵’을 거론하고 있다. 사실 최근으로 국한된 것이 아니라 수개월 전에도 탄핵 이야기는 나온 바 있다. 민주당이 한 장관의 탄핵을 거론하는 이유는 표면적으로 자신들이 최선을 다해 관철시켰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한 장관이 무용지물로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명백한 위헌이기 때문에 국회를 무시했다는 논리다.

하지만 한 장관은 멀쩡히 있는 법 시행령을 통해 그간 논란이 됐던 검찰 수사권을 복원시켰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말하는 민주당의 주장은 무리라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특히 새로 이재명 의원이 민주당 대표로 선출된 상황에서 친명이 상당수인 새 지도부에서 조차 탄핵에 찬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대체 무슨 근거로 탄핵을 이리도 쉽게 운운하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사실 민주당이 한 장관을 ‘눈에 가시거리’로 생각한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 아니다. 어제 오늘 일이 아닐 정도로 한 장관 이야기만 나오면 과민반응을 보였다. 대표적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시종일관 자신의 감정도 다스리지 못하고 반말과 째려보기로 볼썽사나운 행동을 한 최강욱 의원이 이를 대변하는 좋은 사례라고 본다.

일단 한 장관은 흔들림 없이 맡은 소임을 수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자신을 둘러싼 민주당의 탄핵 카드를 두고 기자들 질문에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원) 시행령은 깡패가 부패 정치인 뒷배로 주가 조작하고 기업인 행세하며 서민 괴롭히는 것을 막기 위한 국가의 임무”라면서 “(민주당) 그걸 왜 막으려고 하는 지 되레 묻고 싶고 법무부 수장 자리에서 할 일을 하며 헌법 절차에 당당히 임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잘못이 없는 만큼 떳떳하다는 게 현재 보이는 한 장관의 모습이다.

그렇다. 민주당이 현재 한 장관을 두고 탄핵을 운운하는 것은 그야말로 코미디다. 탄핵은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다. 치명적으로 문제를 야기해야 하며, 국민적 공감대도 필요하다. 그런데 한동훈 장관이 대체 무슨 위법적인 행동을 했냐는 말이다. 자신들 마음에 안 든다고 탄핵해도 된다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 이쯤에서 분명히 말하고 싶다. 이재명 대표, 최강욱 의원을 비롯한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자신들이나 되돌아보길 바란다. 본인의 사법 리스크도 툭하면 변명하고 반성도 없는 사람들이 대체 무슨 자격으로 탄핵을 운운하는가.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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