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압도적인 의석수를 가진 더불어민주당의 횡포가 끝을 모르고 이어지고 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도 모자라 이제는 ‘감사완박(감사원 독립 완전 박탈)’까지 하겠다고 나섰다.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감사원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2019년 북한 어민 강제북송 사건, 2020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등 전 정부와 관련된 사안들이 감사 대상이 됐다는 이유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 및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등 여권에서 ‘사퇴’ 압력이 있는 전 정부 임명 기관장에 대한 표적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감사원이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해서는 독립의 지위를 가지는데도 현 감사원장이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발언을 했다는 것 역시 주된 이유다.

신 의원의 말대로라면, 감사원은 ‘전 정부에서 여론의 주목받았던 사업이나, 전 정부 임무 기관장들을 사퇴시키기 위한 압력용’으로 감사를 진행하거나 진행하려는 정치적 행위를 하고 있는 기관이라는 의미이다. 때문에 감사원이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못하도록 ‘정치감사’, ‘표적감사’를 제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감사원 고유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도와야 한다는 뜻이다.

과연 그럴까. 민주당의 주장은 언뜻 보면 그럴 듯 해보이지만 근본적으로 앞서 언급된 사건들은 발생 이후로 끊임없이 의문이 제기된 의심투성이 사건들이었다. 애초에 명명백백하게 조사가 들어가 진실이 밝혀졌어야 했음에도 국민들을 설득하지 못해 상당한 저항을 받기도 했다. 단순히 이전 정권을 표적으로 수사할 사안이 아니라는 뜻이다. 되레 우리 국민들을 살해한 북한을 옹호하는 듯 해명한 문재인 정부 인사들의 이해할 수 없는 대처가 문제였다는 게 일반적인 국민들 시각이라고 믿는다.

즉각 민주당의 감사완박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특별감사라는 속성 상 신속하고 은밀하게 진행되는 것이 핵심인데 국회 승인을 먼저 받으라는 건 애초에 감사를 막겠다는 다수당인 민주당의 의도가 깔려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민주당이 필사적으로 반대하는 문재인 정부 핵심 정책이던 탈원전 관련 감사도 못하게 된다. 왜일까. 떳떳하면 당당하게 조사를 받으면 될 것이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역풍을 상대방쪽이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말이다.

분명히 말하지만, 감사원은 완전히 독립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기관이다. 「대한민국헌법」에도 ‘감사원이 소속된 대통령조차도 감사원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감사원으로부터 감찰 내용을 보고받지 않는다’라고 명시돼 있다. 이런 감사원을 의회가 통제하겠다는 민주당의 오만한 발상이 매우 위험하고도 위헌적으로 보이는 이유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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