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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홍익표 의원 “집중호우 대비 침수예방시설 설치 지원해야”「건축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53조제2항 및 제3항 등 신설
▲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건축법」 일부 개정안을 18일 대표발의 했다. <출처=홍 의원 공식 페이스북>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폭우 및 기상재난에 대비해 차수판 등 침수예방시설 설치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법」 일부 개정안을 18일 대표발의 했다.

홍 의원은 “올해 115년 만의 집중호우로 전국 곳곳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고 수많은 사상자와 재산피해가 발생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러한 기후 이상 현상은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우리나라도 올해와 같은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언제 또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이에 지하주차장 및 반지하와 저층의 주거 공간ㆍ상가 등의 침수피해에 대비해 시설안전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면서 “하지만 현행법은 침수에 대비한 시설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방재지구 및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주가 건축물에 차수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침수예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기존 건물은 건축주가 차수판 등 침수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의 일부 혹은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폭우 및 기상재난으로부터 재해취약주택ㆍ상가의 거주자 및 입주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한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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