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도지구 및 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 결정 변경(안). <제공=서울시>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시가 대규모 아파트를 짓는 근거인 아파트지구를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지난 10월 17일 서울시는 서울 아파트지구 14곳을 단계적으로 폐지ㆍ축소하는 내용의 ‘용도지구 및 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폐지 대상은 송파구 아시아선수촌아파트지구(18만3195㎡), 강서구 화곡아파트지구(38만4517㎡), 용산구 원효아파트지구(2만7117㎡) 등 3곳이다. 폐지 면적은 59만4829㎡에 이른다.

반면 나머지 11곳은 축소된다. 서초구 반포아파트지구는 269만 ㎡→44만 ㎡, 서초아파트지구는 119만 ㎡→17만 ㎡, 강남구 잠실아파트지구는 235만 ㎡→28만 ㎡, 압구정아파트지구는 151만 ㎡→92만 ㎡, 청담ㆍ도곡아파트지구는 106만 ㎡→9만 ㎡, 영등포구 여의도아파트지구는 55만 ㎡→30만 ㎡로 각각 줄어든다.

다만 재건축을 시행 중인 54개 아파트 단지는 사업 추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일단 폐지 대상에서 제외됐다. 압구정동 미성1ㆍ2차아파트, 압구정동 현대1∼14차아파트, 압구정동 한양1∼8차아파트, 여의도동 목화아파트, 여의도동 한양아파트, 여의도동 시범아파트, 여의도동 미성아파트, 여의도동 광장아파트, 여의도동 삼부아파트, 신천동 장미1∼3차아파트,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잠원동 반포우성아파트, 청담동 삼익아파트 등이 해당한다.

서울시는 재건축사업 추진 경과를 지켜본 뒤 개별적으로 아파트지구를 해제할 계획이다.

축소와 폐지를 통해 14개 아파트지구 면적은 1119만 ㎡에서 5분의 1 수준인 257만 ㎡로 줄었다. 서울시는 단계적으로 줄여나가 아파트지구를 폐지하는 게 목표다.

아파트지구는 1970년대 고도성장기에 아파트를 집중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1976년 도시계획법에 따라 도입됐다. 하지만 대규모 아파트 건설에 초점이 맞춰져 근린생활시설 허용 등 다양한 주거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는 등 한계점이 드러났다. 2003년부터는 관계 법령이 여러 번 개정돼 아파트지구 관련 내용 대부분이 사라지고 부칙의 경과 규정 등 일부만 남았다.

이 같은 제도 변화에 맞춰 서울시는 2017년 4월 아파트지구를 일괄 폐지하고 종합적 도시관리 체제인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계획을 수립했다. 최근에는 구체적인 아파트지구 폐지 계획을 마련하고 지난달(10월) 7일부터 20일까지 공람을 진행했다. 아파트지구가 전면 폐지되려면 서울시의회 의견 청취 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야 한다. 아파트지구를 대체할 지구단위계획도 마련돼야 한다.

서울시는 현재 지구단위계획을 구역별로 수립 중이다. 오는 12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은 뒤 내년 1월 이후부터 지구단위계획과 함께 아파트지구 폐지 및 변경(안)을 순차적으로 고시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하는 만큼 지구단위계획이 먼저 나오는 지역부터 고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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