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최근 부동산시장 침체를 타개하기 위한 조치로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전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제공=기획재정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과 서울 인접 지역인 경기 성남시ㆍ과천시ㆍ하남시ㆍ광명시를 제외한 수도권 전역이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된다.

지난 10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등을 비롯한 정부 관계부처는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 완화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초지는 지난달(10월)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으로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와 거래 급감으로 인한 경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먼저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수원시, 안양시, 안산시 단원구, 구리시, 군포시, 의왕시, 용인시 수지구ㆍ기흥구, 화성동탄2 등 경기도 9곳을 해제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 해제는 수원시 팔달구, 고양시, 남양주시, 화성시, 부천시, 오산시, 의정부시, 김포시, 광교지구 등 경기도 22곳 및 인천광역시 전 지역(8곳), 세종 등 총 31곳이다.

유관 업계 전문가는 “지난 6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지방 전체(세종 제외)가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데 이어 이번에 수도권도 대거 해제됐다”면서 “분양시장과 주택 거래에 다소 숨통을 터주는 효과가 있어 시장 연착륙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반면, 서울과 경기 4곳에 대해 규제지역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정부는 서울시에 대해 주변 지역 파급효과, 개발 수요, 높은 주택 수요 등을 감안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경기의 경우, 서울과 연접해 집값 수준과 개발 수요가 높고 서울과 유사한 시기에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과천, 성남(분당구ㆍ수정구), 하남, 광명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최근 수도권 주택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규제지역을 선제적으로 적극 해제했다”면서 “주택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실수요자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앞으로도 후속 조치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규제지역 해제에도 수도권 주요 지역의 부동산시장은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라는 게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당장 규제 완화 조치를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계속되는 금리 인상으로 금융 부담이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즉각적인 거래 활성화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분석을 내놨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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