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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김병욱 의원 “청년 주거 안정 위한 월세 지원 법적 근거 필요”「주거급여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16조의2 신설
▲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주거급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4일 대표발의 했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청년 월세 지원 정책을 제도화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거급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4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중위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저소득 수급권자에게 주택 임차료, 수선유지비 등의 주거급여를 지급해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주택 평균 월세가격은 20대 이하는 44만 원, 30대는 52만 원에 달하고 있어 청년 월세 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크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지난해 실시된 ‘청년사회ㆍ경제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만 18세∼34세 청년들이 가장 시급한 주거정책으로 청년 주택공급(58.9%)과 전ㆍ월세 지원 정책(24.5%)을 선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수급권자가 아닌 청년층의 경우에도 주거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을 실시해 2023년까지 일정 요건이 되는 청년에게 주거비를 지원하고 있다”며 “하지만 그 법적 근거가 미비해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현행법에 따른 주거급여 외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에게 월세 등 임차료를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청년 월세 지원을 안정적으로 계속 시행되도록 함으로써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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