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이 햇수로 3년이 다 돼가는 시점에서 드디어 정부가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가운데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7일 백경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질병관리청장)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시점을 이르면 내년 1월, 늦어도 3월로 제시했다. 그간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를 고통 속에 빠뜨렸던 코로나19를 사실상 독감 수준으로 인식하는 계기가 될 모양새다. 물론 유행 상황 등을 보고 정부가 마련한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 한해서 의무 조치 완화를 예고한 것이지만 사실상 실내 마스크 의무는 기정사실화되는 듯하다.

이에 대해 백 본부장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와 관련한 방역 조치가 완화되더라도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시설에는 의무로 남을 수 있다”며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과 과태료 조항을 조정함과 동시에 마스크 착용을 권고와 자율적 착용으로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즉. 시기의 문제일 뿐 의무는 해제될 것이며 마스크 착용은 이제 정부의 명령이 아닌 자신의 상황에 맞게 스스로 판단하고 착용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번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두고 말들이 많다. ‘자율’이라는 단어가 주는 위험성 때문이다. 자율은 사전적 의미에서 남의 지배나 구속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의 원칙에 따라 어떤 일을 하는 일을 말한다. 자기 스스로 자신을 통제해 절제한다는 의미인데, 이것은 말은 그럴듯하지만 매우 위험한 부분이 있다. 단적으로 예를 들면, 최근 온 국민을 아연실색하게 만들고 충격에 빠뜨렸던 이태원 참사를 들 수 있다. 할로윈데이를 맞아 많은 청년들이 이태원을 찾았고 좁은 골목 공간에서 무질서해진 채로 오가다 갇혀 많은 사람들이 압사를 당하는 충격적인 사고 아니겠나. 혈기왕성한 청년들의 자율을 보장할 때는 하더라도 정부가 통제할 상황에서는 분명하게 제어를 했어야 이태원 참사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비난을 감수하지 않았나.

따라서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역시 분명한 가이드라인 필요한 이유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당연히 자율이라는 측면이 매우 중요하지만 이를 지나치게 보장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자율은 보장하되 큰 위험성이 도사리는 장소 등에는 정부가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무엇보다 정부는 기준과 대상, 방법 등 해제 로드맵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몰상식한 일부 사람들이 나올 것이고 이로 인한 피해 역시 국민들의 몫이다. 국민의 안전이 걸린 만큼 촘촘한 대책이 중요한 시점이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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