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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허종식 의원 “전세사기 피해 지원 의무화 필요”「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31조 등 신설
▲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2일 대표발의 했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2일 대표발의 했다.

허 의원은 “최근 전세보증금이 집값과 빚의 차액을 초과해 보증금 반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깡통전세를 비롯해 각종 제도를 악용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고의로 반환하지 않는 전세사기 등 주택 임차인의 권리가 심대하게 침해되는 사고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정부는 전세피해지원센터 등 비상설 성격의 지원기구를 설치해 이 같은 전세로 인한 피해를 지원하는 등 각종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법령상 설치 및 지원의 근거가 없어 추후에도 계속적으로 정부의 지원이 지속될 가능성이 작은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또한 실제 주택임대차 피해가 발생하기 전 선제적인 예방 활동이 이뤄져야 하고, 실효성 있는 주택임대차 피해 지원을 위해 피해 현황 파악 등이 선행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방 및 현황 조사 등을 위한 각종 법률 및 행정적 근거가 미비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가와 시ㆍ도지사가 주택임대차 계약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 피해 현황을 파악하는 조사 활동,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기구 설치 및 전문 인력 지원 등의 각종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이에 따른 정보 제공의 요청을 위해 시ㆍ군ㆍ구에 자료 요청을 하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며 “필요에 따라 국가와 시ㆍ도지사가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민 주거 안정과 주거 복지 강화를 꾀하고자 한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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