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홍건 오전가구역 조합장/ 경영지도사/ 아유경제 편집인

2019년 12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더욱더 쾌적하고 더욱더 편리한 생활이 가능한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팬데믹 상황 이전에도 도시 외곽의 무질서한 개발로 인한 도시의 확산, 구도심의 공동화 현상, 탄소배출량 증가에 의한 환경오염, 교통혼잡 등으로 인해 도시개발을 포함한 새로운 도시계획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됐다. 우리나라도 인구의 도시유입 등에 의한 도시확산으로 다양한 형태의 도시계획모델을 적용했고, 앞으로도 탄력적인 도시계획에 대한 필요성은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인간은 공간을 창조해 편안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태초부터 부단한 노력을 지속했고,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해 도시를 만들고 경쟁과 상생의 경계를 넘나들며 발전을 거듭해 왔다. 그러나 삶이 풍요로울수록 자연 파괴적 공간을 만들었고, 21세기에는 탄소배출량의 증가로 지구환경이 파괴되는 심각한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산업의 발전, 인구의 노령화, 1~2인 가구의 증가 등으로 주택에 대한 수요는 더욱 증가하는 추세로 ‘풍요로운 삶은 자연을 파괴하고 만들어지는 대상’으로 변질돼 가는 상황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자연, 환경, 지리, 문화, 경제 등 다양한 학문적 기반을 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컴팩트 시티란 용어는 단치그와 사티(Dantzig and Saatyㆍ1973)의 ‘컴팩트 시티 :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위한 계획’에서 처음 사용된 이래 에드워즈 글레이저(Edward Glaeserㆍ2011)의 ‘도시의 승리’를 통해 이론이 정리됐다. OECD 지역개발정책위원회(2014)는 도시 외형팽창으로 인해 도심 공동화, 도시 외곽의 환경파괴 등 복합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Compact City Policy의 첫 사례연구로 ‘한국 도시정책 보고서’를 발간했다. 컴팩트 시티는 도시확산에 따라 도심지역을 재활성화하는 것으로, 정의에 대해서는 다양하나 문헌과 학자들의 이론을 종합할 경우 ‘대중교통체계와 연계해 무질서한 개발로 인한 도시확산을 억제하고 도심토지를 집약적으로 이용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인 고밀도 복합용도개발(도심에 따라 다르다)’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컴팩트 시티 이론은 우리나라 도시계획에 지속적으로 반영돼왔으나 2000년대 들어와 도시지역의 면적이 확대되고 자연환경 훼손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됨에 따라 새로운 도시공간구축이 필요해 컴팩트 시티 이론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다. 우리나라의 컴팩트 시티로는 천안역세권개발, 용인플랫폼시티, 창동역 개발, 창릉신도시, 장지ㆍ강일 컴팩트 시티, 신내 컴팩트 시티를 들 수 있다. 현 정부는 8ㆍ16 주택 공급 대책인 「국민주거안정실현방안」에서 ‘다핵분산형’ 컴팩트 시티 컨셉을 적용하는 등 교통계획과 연계된 개발을 추진한다.

경제개발로 인한 산업의 발달은 인구의 도시유입을 발생시켜 도시 외곽의 무질서한 개발로 인한 도시확산을 가져왔고, 도시지역면적 증가율은 인구의 증가률보다 더 증가해 기반시설의 부족, 교통혼잡 발생, 자연환경의 파괴와 기존 도심의 스프롤 현상이 발생하였다. 국가통계포털에 의하면 스프롤 현상은 공실률의 증가를 가져와 중대형 상가의 공실률은 12.1%, 소규모 상가는 6.8%, 사무실은 9.6%를, 서울의 경우 도심지역은 강남, 영등포, 신촌 및 다른 지역보다 2배 이상 많은 18.1%의 공실률을 나타냈다. 이처럼 무질서한 개발로 인한 도시확산으로 도심의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고, 도시 외곽에 공공주택지구 조성 등 주택지 위주의 도시개발이 진행돼 일자리로의 이동에 따른 교통혼잡이 뒤따른다. 정비기반시설을 사후에 조성하는 개발방식에 따라 도시개발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의 부족 문제로 도시확산에 따른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이 되기 위해 대중교통체계와 연계된 컴팩트 시티 공간의 구축은 환경오염 문제 해결 등의 효과를 가져온다. 지난해 말 기준, 숲의 총 탄소저장량은 8억8500만 톤으로 전체 탄소저장량의 60%가 나무에 저장돼 있고 국가산림과학원은 2018년 우리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221조로, 국민은 1인당 2014년보다 76%로 증가한 연 428만 원의 혜택을 누린다 발표했다. 새로운 도시공간구조 구축인 컴팩트 시티는 무질서한 개발로 인한 도시확산 및 토지 집적이용에 따른 문제보다는 새로운 도시공간구축으로 인한 이익이 더 많다고 할 수 있다.

OECD는 컴팩트 시티의 세 가지 주요소로 압축적이고 인접한 개발, 대중교통 시스템과의 연계와 지역 일자리 및 서비스 접근성을 들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컴팩트 시티는 도심과 도시계획가의 도시계획에 따라 다르며 수도권 위주로 살펴보면 OECD가 들고 있는 세 가지 요소 중 지역 일자리 및 서비스 접근성 외 두 가지는 보편적으로 충족하고,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는 국토종합개발계획과 국가철도망구축계획과 연계하는 경우 가능하다. 현 정부가 발표한 ‘교통계획과 연계된 김포한강2 컴팩트 시티’는 OECD의 모든 요소를 충족하고, 경기 고양창릉지구, 용인지구, 충남 천안지구의 컴팩트 시티 도시계획이 모두 OECD의 요건을 충족하나 대부분의 컴팩트 시티 도시계획은 소규모로 진행돼 효과에 있어 의문이다. 하지만 컴팩트 시티는 팬데믹 상황과 맞물려 도시계획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최근 환경이 도시계획의 핵심요소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컴팩트 시티는 고밀도 복합용도개발로 문화시설, 상업시설, 주거시설 등이 혼재하고 자연과 동화하는 도심을 갖추는 것으로, 상업지역인 중심도심은 자연과 혼재하는 측면에서는 부족하나 OECD의 주요소를 모두 충족하는 개발을, 중소 도심은 인접하는 구도심과 연계해 그 목적에 맞는 컴팩트 시티를 구현하는 경우 도시계획은 사람이 살기 편안한 도시 공간이 될 것이다. 따라서 향후 도시개발은 다양한 도심에 적용할 수 있도록 고밀도의 개념을 각 도심에 맞는 용적률로 환산해 자원낭비가 없는 뉴노멀한 다핵화된 컴팩트 시티 모델을 개발해 지속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며 이는 도시계획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양홍건 조합장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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