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은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3일 대표발의 했다. <출처=김 의원 공식 페이스북>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공택지 당첨을 목적으로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대거 입찰 참여로 당첨 확률을 높이는 이른바 ‘벌떼 입찰’을 근절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3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택지 추첨 공급 과정에 일부 사업자가 페이퍼컴퍼니 등 다수의 회사를 동원해 부정하게 택지를 확보한 이른바 ‘벌떼 입찰’ 정황이 적발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향후 3개 신도시 등 대규모 공공택지 공급이 예정돼 있는 만큼 이 같은 ‘벌떼 입찰’을 막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이에 기존의 등록증 대여 행위에 더해 등록증을 빌리거나 허락 없이 타인(등록사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로 이 법에서 정한 사업이나 업무를 수행 또는 시공하는 행위를 추가로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등록증 대여 등을 공모하거나 알면서도 묵인해 주택건설사업의 시행 또는 관련 업무를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반하는 등록사업자는 등록말소 등의 행정처분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LH 등이 공공택지를 공급하기 위해 등록사업자에 대한 검사를 요청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검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통보하도록 해 ‘벌떼 입찰’을 방지하고, 사업자의 공정한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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