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북한의 선을 한참 넘은 도발은 이미 9ㆍ19 군사합의가 아무 의미 없는 ‘정치적 이벤트’였음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지난해 12월 26일 북한 무인기 1대가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설정된 비행금지구역까지 들어오는 등 서울 상공을 침범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마치 평화를 원하는 것처럼 행동하다 시도 때도 없이 미사일을 쏘아대고 협박을 일삼더니 이제는 무인기로 영공 침범하는 짓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적대 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한다며 체결한 9ㆍ19 군사합의를 밥 먹듯이 위반하는 북한의 행위를 어떻게 봐야 할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화자찬하며 북한과 마치 평화의 길로 가는 듯 선전해댔지만 북한은 자신들의 뜻대로 되지 않자 곧장 문 전 대통령을 향해 차마 국가 원수에게 말하기 힘든 노골적인 단어들을 써대며 비아냥거렸고,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시키는 등 멋대로 행동했다. 물론 그 와중에도 문재인 정부는 사태의 의미를 애써 축소하며 기를 쓰듯 북한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고자 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꼼짝 못 하던 문재인 정권과 달리 강경 모드다. 윤 대통령은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과 관련해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ㆍ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며 국가안보실에 지시했으니 이전 정권과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명백한 미사일 도발에도 ‘미상의 발사체’라며 당최 납득이 안 되는 언어로 일관한 문재인 정권과는 판이한 모습이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 시절에 9ㆍ19 군사합의는 파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인정하기 싫든 말든 관계없이 말이다. 그의 말을 곧이곧대로 지지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강성 지지층들 뿐이다. 북한의 잇따른 도발을 하루가 다르게 목도하고 있는 일반적인 국민들은 다 아는 사실 아닌가.

북한은 9ㆍ19 군사합의가 아무 의미 없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만 준수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그간 정부는 남북이 함께 합의를 준수해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럼에도 북한은 현재 행태는 어떠한가. 최소한의 합의를 지키기 위한 대한민국 정부를 향해 보란 듯이 강도 높은 도발을 자행하는 현재, 군사합의가 존폐의 기로에 선 것은 전적으로 북한의 책임이다.

현재 상당수의 좌파 성향의 언론들은 말한다. 합의라는 안전장치를 우리가 먼저 걷어냄으로써 지금보다 더 위험한 상황을 자초할 이유는 없다고 말이다. 무슨 헛소리를 그럴듯하지도 않게 주장하는지 모르겠다. 합의라는 안전장치를 먼저 걷어낸 쪽은 명백히 북한이다. 친북 정부였던 문재인 정부 때에는 마치 북한이 도발을 안 하고 평화를 지켜온 것처럼 말한다. 윤 대통령의 9ㆍ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검토 지시는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군 통수권자로서 당연한 조치다. 서해공무원 피살 사건 등 우리나라 국민이 북한으로부터 피살을 당한 사건조차 북한을 변호하는 듯했던 문재인 정권처럼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하는 어처구니가 없는 일은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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