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 5ㆍ18 민주화 운동 단어를 모두 삭제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달 4일 광주ㆍ전남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가 지난해 12월 확정 및 고시한 2022년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 초ㆍ중ㆍ고교 사회ㆍ역사ㆍ통합사회ㆍ한국사ㆍ동아시아 교육과정에 5ㆍ18 민주화 운동 단어가 모두 삭제됐다.

2015년과 2018년 개정된 교육과정에는 4ㆍ19 혁명과 6월 민주항쟁이 나란히 기술된 바 있다. 특히 2015년 개정 교육과정과 2022년 개정 교육과정을 비교하면 더 큰 차이가 보인다.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는 ‘5ㆍ18 민주화 운동을 비롯해 4ㆍ19 혁명, 6월 민주항쟁 등을 통해 민주주의가 발전한 과정을 파악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학습 요소에도 5ㆍ18 민주화 운동이 언급됐다.

반면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는 5ㆍ18 민주화 운동과 6월 민주항쟁 등 명시적 표현이 빠지고 ‘민주화와 산업화로 달라진 생활 문화를 사례로 들어 이해한다’라는 포괄적 문장으로 대체됐다.

아울러 2015년 고등학교 공통(한국사) 교육과정 성취기준에는 5ㆍ18 민주화 운동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학습 요소에서는 언급됐다. 그러나 2022년 교육과정은 성취기준과 학습 요소에 모두 5ㆍ18 민주화 운동이라는 단어가 없었다. 고등학교 선택(동아시아사) 교육과정도 학습 요소에 명기된 5ㆍ18 민주화 운동이라는 단어가 2022년 교육과정에서 삭제됐다.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 5ㆍ18 민주화 운동이 삭제된 데 대해 반발 여론이 거세져 교육부는 부랴부랴 진화에 나섰지만 불붙은 비판 여론은 쉽게 잠식되지 않고 있다.

지난 3일 교육부는 “의도적 누락이 아닌 교육과정 문서 체계 변화에 따른 것”이라며 “전적으로 연구진(집필진)의 자율성에 따라 반영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2021년 12월 문재인 정부 당시 구성돼 역사 교육과정을 개발한 연구진도 이러한 취지로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의 서술을 축소했다”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교육부의 주장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달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해 “2021년 문재인 정부 때 이미 시안이 마련됐다는 답변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반박했다.

강 의원은 “2022년 개정된 사회과 교육과정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인 2022년 4월 22일 1차 시안이 발표됐다”라며 “이 시안을 바탕으로 ‘성취기준 해설’, ‘적용 시 고려사항’ 같은 세부 내용이 만들어져 윤석열 정부 기조가 반영됐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계속되는 해명에도 좀처럼 논란이 잠식되지 않는 이유는 정부에게 있다. 현 정부가 문재인 정부에게 책임을 넘기고 결국 5ㆍ18 민주화 운동을 다시 넣겠다는 확답은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정부는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기보다 5ㆍ18 민주화 운동을 삭제한다는 확답을 해야 할 때가 아닐까. 논란이 더욱 큰 불길로 치솟기 전에 정부는 5ㆍ18 민주화 운동을 다시 교육과정에 신속하게 반영하길 바란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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