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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오피니언] 채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방법
▲ 남기송 천지인합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아유경제 편집인

도시정비사업 조합이 업무를 진행하면서 조합원이나 제3자 또는 협력 업체에 대한 채권이 발생해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채무자에 대한 재산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강제 집행을 못할 때 흔히 사용하는 것이 재산명시신청제도다. 이외에 유용한 수단으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제도가 있다.

예컨대 A조합은 조합원 B에게 1억 원을 대여했지만 변제받지 못해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B가 자신의 부동산을 양도하고 나머지 재산을 타인 명의로 양도해 놓아 강제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 B는 타인 명의로 사업을 계속하고 있으면서도 자신은 재산이 없다며 갚지 않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B와 같이 채무를 고의로 불이행하는 자를 제재하는 수단으로 「민사집행법」 제70조에서 제73조까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 절차는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개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다만 가집행 선고가 붙는 판결 등은 제외), 재산 명시 기일 불출석ㆍ재산 목록 제출 거부ㆍ선서 거부ㆍ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에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 불이행자 명부에 등재하고 이를 일반인에게 공개해 열람 등사하게 하는 절차로써 간접적으로 채무 이행을 강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신청 방법은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고 ①채권자, 채무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 ②집행권원의 표시 ③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금전채무액 ④신청 취지와 신청 서류를 적어야 하며 신청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와 채무자의 주소(채무자가 법인인 경우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를 소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31조제2항).

법원은 등재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채무자를 채무 불이행자 명부에 올리는 결정을 해야 하고(「민사집행법」 제71조제1항) 채무자는 등재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할 수 있지만 집행 정지의 효력이 없어 즉시 항고를 하더라도 명부 등재 및 비치는 집행이 된다.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 결정이 있는 경우 법원 사무관 등은 곧바로 채무 불이행자 명부를 작성해야 하고 채무 불이행자 명부는 채무자의 이름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ㆍ집행권원과 불이행한 채무액을 표시하고 그 등재 사유와 날짜를 기재해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32조제1항).

한편 채무 불이행자 명부는 등재 결정을 한 법원에 비치하고(「민사집행법」 제72조제1항) 채무 불이행 명부 부본을 채무자 주소지(채무자가 법인이면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의 시(구가 설치되지 않은 시), 구ㆍ읍ㆍ면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송부하고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의 장이나 금융기관 관련 단체의 장에게 보내 채무자에 대한 신용정보로 활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 절차는 재산이 있으면서 고의로 채무 이행을 하지 않는 채무자에게 간접적으로 이행을 강제하는 절차로써 위와 같은 사례에서 B의 경우 채무 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될 경우 신용에 상당한 지장이 있어 채권자 A조합에게 채무를 변제할 가능성이 커져 이러한 절차를 활용할 만하다 할 것이다.

남기송 변호사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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